[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를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김민석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 의용소방대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의용소방대 예산과 관련해 소방서와의 협의·논의 체계 강화를 비롯해 상·하반기 정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은 14 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 년 12 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 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은 다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4일 ‘2026년 롯데 전국시각장애인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화성시각축구단이 의장실에서 간담회을 진행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배정수 의장과 이용운 의원이 참석해 선수단과 대화를 나누며 경기 소감과 훈련 과정,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이번 방문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14일 오전,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하여 정유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 통관 지원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했다.이번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나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창업-성장-재도전’을 핵심으로 삼아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특히 재도전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재창업,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소상공인 희망리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날드 투스크 (Donald Tusk)'폴란드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투스크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금번에 투스크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국가를 방문하게 됐는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426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5건과 각종 동의안 등 접수된 의안 3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케이(K)-에듀파인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환경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케이(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으로, 현재 약 81만 명의 교직원이 교육행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13 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재외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4월 14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공모에는 4개 교육청에서 5개 사업을 신청하여 5개 사업 모두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총사업비 879억 원 중 55%에 해당하는 4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학교시설의 증축(3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최재호 의원이 14일에 열린 제10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발의한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이 시민 가스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재호 의원은 “평소 소규모 가스판매자의 고충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인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