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476명 결원, 최근 5년 산재 사고 633명…과로성 질환 통계 관리 사각지대 지적

▲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합정,서교,망원1동)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합정,서교,망원1동)이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공무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와 과로성 질환 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정원 2,964명 대비 현원 2,488명으로 47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청소해야 할 거리와 쓰레기는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남아 있는 환경공무관의 노동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자치구별 청소 수요를 반영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결원 충원을 요구했다.

또한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충원과 근로환경 개선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재정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청소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한 만큼, 이에 필요한 비용 분담과 안정적인 시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산재 사고 인원이 633명에 달하지만, 과로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은 별도 통계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채 의원은 과로성 질환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주문했고, 기후환경본부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서울시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환경공무관 보호대책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에 직접 노출되는 노동자를 위한 보호대책 반영을 촉구했다. 작업 현장 투입 전 당일 건강상태와 컨디션을 확인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채우진 의원은 “환경공무관의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위로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적정인력 충원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가 쓰러지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서울시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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