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에 집중된 선거사무 부담과 행정공백 관리 실태 점검

▲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부담과 행정공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선거관리경비의 최종 정산 진행상황과 추가 비용 부담의 적정성을 살펴보며 선거사무 운영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선거사무에 지방공무원이 상당수 참여하면서 본연의 행정업무 수행과 인력운영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치구별 건의사항에서도 선거사무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와 인력운영 및 업무분담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현주 의원은 선거사무 참여인원뿐 아니라 사전 준비부터 선거 이후까지 실제 투입되는 업무와 시간, 본연의 행정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선거사무 참여 직원과 남아 있는 직원 모두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구에서 제기한 선거사무 개선 건의사항과 관련해 서울시가 이를 관계기관에 전달한 이후 별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합리적인 업무분담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선거사무에 지방공무원의 협조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부담과 행정공백까지 개별 직원이나 부서가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의 건의사항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제339회 임시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제기했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의 정산 진행상황도 다시 점검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집행결과를 토대로 정산 현황을 보완보고하고, 소송 및 선거결과 관련 정비사항이 완료되면 잔여 경비를 최종 정산ㆍ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잔여 경비의 최종 정산 및 반환계획을 살펴보는 한편,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차질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서울시 부담 내역 및 근거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비용이 확인될 경우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른 서울시 부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선거관리경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만큼 집행과 정산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잔여 경비의 최종 정산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비용 부담의 적정성까지 철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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