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3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간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 했다. 서울시는 여러 사정으로 식사가 어려운 아동에게 아동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관내 학교 운동장의 노후 인조잔디 교체설치 및 유지관리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2023년 현재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소개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5월 3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청원은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불합리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목동아파트 1~3단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고유 권한 침해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위반 소지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63명의 선배·동료의원이 동참한 '세종 ~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결의안에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의 명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월 3일 오후 6시에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병윤(국민의힘, 동대문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15인의 특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합계출산율 0.59명으로 초저출생 위기 극복이 절실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울 유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예방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22년 현재 581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서울시가 올해 수방기간(5. 15일 ~ 10. 15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발 상황을 점검했다.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은 서울시가 최근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지역주민 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서울시의 자발적인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문화 활성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내년부터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및 공상공무원’ 본인에게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보훈예수우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개정으로 ‘다중운집 행사’ 관련 입법 공백이 속속 메워지고 있다.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하여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3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 이후 재의요구안에 대한 첫 번째 재의결이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개정안은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초․중등교육법'상의 사립 초등학교까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전국 지방 의회에 청년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의하고 있는 3대 개혁 결의안이 본회의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하고 국민의힘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상정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전상·공상 군경 및 공상공무원들도 내년 1월부터 월 10만 원의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