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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보건복지부, 직원이 건강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 ...
산업부 장관,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대표단 면담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0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
과기정통부, 스페이스X·원웹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 스타링크코리아(Lauren Ashley DREYER)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
법무부,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20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025년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과 생활안정, 모두 필요해요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취업지원서비스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서비스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후관리까지 포함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수급자의 취업의욕과 직업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
국무조정실, SKT 해킹사고 계기 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점검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5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침해사고’를 계기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 ...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준비상황 점검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등 예금보호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금융당국은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상시 모니터링]· 유동성,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실시.[유동성 위기 ...
행복청, 세대와 혁신을 잇는 '해피브릿지' 출범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복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발대식 및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
재외동포청, 한국에 계신 재외국민은 '귀국투표' 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여러분!재외투표 신청하시고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많으시죠?그런데 사정상 해외에서 못하고 한국에 오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그렇다면 귀국투표를 한번 알아보셔요. 귀국투표 신고기간2025.05.26. ~ 2025.06.03. 귀국투표 신고자 투표일2025.6.3.(화), ...
조달청, 부당특약 논의로 공공조달 정책의 정합성 제고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30일 대전 K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성근 한국공공계약법학회장, 임재정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장, 손정은 방위사업청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 ...
국가유산청, 계절이 물든 금수강산 따라, 여름 명승유람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자연유산 명승· 아름다운 풍경.·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우리나라의 경관 중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이 깃든 공간을 명승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금수강산 속에서 즐거움을 얻다!선조들이 물소리와 푸른 숲을 벗 삼던 곳에서 발걸음을 멈춰 여름을 맞이해봅니다. 거제 해금강(경남 거제시)· 깎아 ...
경찰청,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목)부터 8.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홀덤펍'이란?포커(카드)게임의 일종인 '홀덤'을 진행하는 곳으로, 입장료를 받고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 주요 단속대상1. 게임에 사 ...
공정위, 치킨업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년 7월 5일부터 202 ...
법제처,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법제 소개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
산림청, 중앙아메리카에 한국의 산불관리기술 전수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로 초청해 우리나라 산림재난 관리기술을 전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초청된 엘살바도르 공무원 연수단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산불협력 프로그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덕협의회와 임업인을 위한 간담회 실시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3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영덕 임업후계자 협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 했다.이번 간담회는 산불피해 이후 송이 대체 소득원 등 임업인 소득증대와 피해 복구조림 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청취, 기타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과기정통부,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장관회의 참석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을 수석대표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sia-Pacific Telecommunity, APT)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는 아태지역 정보통 ...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2025년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년 12월 24일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1,128쪽).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 ...
특허청, 금융 인공지능(AI) 기술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5월 30일 14시 금융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금융 인공지능 기술(보안, 데이터 분석·생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