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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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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사가 지방의료원 순환 근무한다더니..150명 정원에 선발 24명 불과
원승철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극심한 의사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원래 일하던 곳에서 순회진료를 하는 사례도 나왔다. ...
홍성국 의원, 수은 외화보증 일년새 17% 증가, 수년째 제자리 외화대출은 30억 달러 감소
원승철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수은의 외화보증 잔액은 310억 6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264억 3500만 달러에서 일 년 만에 17.5% 증가한 규모다.수년째 450억 달러 안팎의 규모를 유지해온 외화대출 잔액은 올 ...
최춘식, 산림청에 “광릉수목원 인근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 대응” 촉구
원승철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광릉수목원 인근에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남 청장은 “위원 ...
민형배 의원, 광주과학기술원(GIST),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 넘게 위반
원승철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4년이 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G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는 광주과학기술 ...
양기대 의원,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 늘려 정책금융 여력 확대해야"
원승철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현재 15조원인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여 정책금융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수출확대 ...
김형동 의원, 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322억원) 상회
원승철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억원으로, 작년의 총액(32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허종식 “인천 ‘전세-자가 보증사고’ 7,700억원 … 20배 증가 ‘역대급’
원승철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3년여간 인천에서 전셋집 마련과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보증보험의 사고 규모가 394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
신정훈 의원,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심각, 농민 울리는 ‘비용’ 상당수
원승철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구조의 원인이 의무수입쌀을 수입하는 수입양곡대와 쌀 수급관리 실패로 인한 시장격리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기준으로 ...
신정훈 의원, 지난해 ‘마산항H1, 낙동강1’ 해수수질 ‘매우나쁨’ 수준
원승철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우리나라 해역 특정 지점의 수질 상태가 지속적으로 매우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해 강력한 지도․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HK13 ...
용혜인 의원, 방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고작 4.2% 자체 목표치 달성 실패... 소방 여성대표성 제고해야
원승철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소방청이 2018년 목표했던 ‘소방경 이상 여성 간부 비율 5% 달성’이 2023년인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23년 8월 기준) 소방경 이상 (6급 상당) 소방공무원 8,095명 중 여성 공무원은 339명 ...
안호영의원, 지역 이전 공공기관 상당수 지역농산물 50%미만 구매
원승철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역으로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난해 지역농산물을 50%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
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 출산비 천차만별...본인부담금 6배 이상 차이나
원승철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1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
안호영의원, 치유산업 진흥 방안 마련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원승철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재선,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 치유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보고서'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국내 치유산업의 현황을 ...
민형배 의원, 현직 연구원 98%,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 바람직하지 않아
원승철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현직 연구원 98.1%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 ...
용혜인 “이자율 차이 상당할 것, 공개하면 경쟁 효과
원승철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금전 출납은 지자체와 3~4년 단위 계약을 맺은 금고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은행은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함께, 금고은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차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
윤석열 대통령, , ‘1호 영업사원 세일즈 외교’, 24억 달러 자푸라 가스플랜트 수주 계약 쾌거
최성일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3, 월) 오후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한-사우디 양국의 인프라 기업인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부제 ’알울라-카이바에서 네옴까지’)에 참석했다.오늘 행사에는 마제드 빈 압둘라 빈 하마드 알 호가일 ...
김건희 여사, 사우디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 현장 방문해 양국의 환경 분야 협력 확대 당부
최성일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10. 23, 월)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측 초청으로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 현장인 사이언스파크 부지를 방문했다.김 여사는 도시 녹지화, 산책로 조성, 관개시설 확충 등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에 대해 청취한 뒤, “지금은 환경이 시급한 과제”라며 “지구온난화에 ...
윤석열 대통령, “한국·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로 도약할 것”
최성일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월 23일 오후 사우디 왕립과학기술원(KACST,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c Technology)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포스트 오일 시대을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 ...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 국방장관 및 국가방위부 장관 접견
최성일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월 23일 저녁 영빈관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Khalid bin Salman Al Saud) 사우디 국방장관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Abdullah bin Bandar Al Saud)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해 안보 ...
윤석열 대통령, 해외 정상 최초로, 사우디 最古의 ‘킹 사우드 대학교’서 강연
최성일 기자 2023.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0. 23, 월) 오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연설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