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중 국내 최고의 연구자와 연구집단을 선정, 지원하는 ‘선도자(리더) 연구’와 ‘선도연구센터’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선도(리더)연구자 6명, 14개 선도적 연구 그룹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지원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1997년부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선다.그간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편이었으나, 최근 '2025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가점 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세청은 5월 28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주)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도자(리더)급 차세대 동포를 국가인재로 모시기 위한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재외동포청 주최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 Conference)’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력하여 유럽권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해운ㆍ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 및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노르웨이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 선진기관과 공동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기원이 6월 11일까지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 한다. 접수 기간은 5월 28일부터 15일간으로 선임 예정 이사 수 13명의 2배수인 26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며, 별도의 모집분야는 없다. 이번 공모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에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2024년 우리 재외공관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 중 128건을 엄선,'202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동 사례집에는 복합적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카카오T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양파, 마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품목별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배추는 봄 작형 생산 및 출하량 증가로 5월 하순 현재 도매가격은 전·평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원전 설계·제작·시공 기업들과 함께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설계·제작하거나 시공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전국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한 회복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경상북도·경상남도 5개 시·군의 12개 읍·면과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하고, 각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칭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머서대학교 학생들과 탈북청소년이 함께 하는 ‘창의공학 통일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미국 머서대 학생 및 교수 27명, 탈북청소년 및 인솔자 69명 등 총 96명이 참여했다. 1차 캠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5월 2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센터(전남 무안)에서 민간 육종회사와 농업인 등을 초청해 ‘양파 현장 평가회’를 연다. 양파는 생산액 1조 1,389억 원(통계청 2023년)에 달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념 채소지만, 국산 품종 보급률은 3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악성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악성민원 상담요원으로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퇴직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20명을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새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53,528,000원)만을 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28일 공공조달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법무서비스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과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대응에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