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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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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대유위니아 사태 피해 기업 위한 ‘신속-과감-치밀’대응 주문
원승철 기자 2023.10.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산중위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국감에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회생절차 사태로 부도 위기에 몰린 피해 기업구제책으로 특례보증과 재해재난특별자금 지원, 정부의 신속한 피해 조사 등을 촉구했다. 납품대급을 받지 못하고 B2B자금 부도 ...
김승원 의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국민 의견 반영 비율···이번정부들어 ‘한자릿수 대 추락’
원승철 기자 2023.10.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비율이 이번 정부 들어 20%p 가까이 하락, 한자릿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실효성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 ...
김병욱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연이틀 울릉도 현장 점검
원승철 기자 2023.10.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울릉도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제에 이어 오늘(20일)도 안전 사고 현장을 비롯해 울릉도 곳곳을 점검했다.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울릉도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울릉도의 태풍 ...
강득구,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퇴직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47%는 ‘1년내 퇴직’
원승철 기자 2023.10.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5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팬더믹을 겪으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본원, 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2 ...
김형동 의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산재병원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 하락 우려
원승철 기자 2023.10.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산재병원이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처한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지방 산재병원이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5개 광역자치단체에 산재병원 부재 등에 시달리며 공공의료 질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
고용진 의원, 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9.8만원
원승철 기자 2023.10.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9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 ...
김회재 의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지역신보 사고액 1조6601억원…전년比 3배”
원승철 기자 2023.10.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를 버텨냈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마약과의 전쟁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관할 마약범죄 2,561건 발생
원승철 기자 2023.10.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단속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범죄 발생이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에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0건, ...
신정훈 의원, 노후화로 제역할 못하는 해양조사선... 올해 2월 기체 이상으로 ‘회항’
원승철 기자 2023.10.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 2월, 39명을 태운 해양과학조사선 온누리호가 기체 결함으로 해양조사를 못한 채 회항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온누리호가 초고령 노후선박이 되면서 각종 작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 ...
윤석열 대통령, 천태종 본산 구인사 방문해 국가와 국민의 평안 기원
최성일 기자 2023.10.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오후 충북 단양에 있는 천태종의 본산인 구인사를 방문해 종정 도용스님을 예방하고, 국가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했다.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구인사를 찾은 시민들은 박수로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시민들의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대통령은 대조사전 참배를 시작으로 도 ...
윤석열 대통령,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
최성일 기자 2023.10.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오늘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마련 ...
정춘숙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 팬데믹 회복 더디게 진행 3월 추계 396억 → 10월 추계 646억으로 63.5% 증가
원승철 기자 2023.10.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후 더딘 회복세가 확인됨에 따라 회복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 ...
정춘숙 의원, 적십자병원 절반 의사 없어서 휴진과목 생겨 공공의료기관은 약 20%, 의사 없어 휴진과목 생겨
원승철 기자 2023.10.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대한적십자사 소속 병원 7곳 중 절반에 달하는 3곳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대한적십자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고용진 의원, 최근 5년 부동산 사고파는 법인 2.5배 급증
원승철 기자 2023.10.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법인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 법 ...
내항화물선 노후화 심각... 4척 중 3척은 15년 이상 노후 선박
원승철 기자 2023.10.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내항화물선의 노후화가 신정훈심각한 상황에서 해양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항화물선 369척 중 279척(75.6%)이 법령에서 정한 선령 기준 15년을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
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 격려
최성일 기자 2023.10.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대통령은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 ...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접견
최성일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의장(한승수 前 국무총리) 및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
윤석열 대통령, 필 머피 美 뉴저지 주지사 접견
최성일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방한 중인'필 머피(Phil Murphy)'미국 뉴저지 주지사를 접견하고, 우리나라와 뉴저지주 간 협력 심화 및 우리 한인사회와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뉴저지주가 우리 기업의 미국 동부 진출에 있어 핵심 거점으로 80 ...
맞고 일하는 직장인의 증가…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지난 5년간 2,164건 발생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 A씨는 근무 도중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아파트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발생한 폭행이었다. 다행히 A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한 승객에게 손찌검을 당한 택시기사, 매장 내 손 ...
5년간 농진청 연구책임자 1600번 교체에 예산 삭감까지.. 농업 R&D ‘휘청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