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27일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안전사고 급증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전동킥보드 관리 및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노후된 학교의 증‧개축 공사 및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모듈러교실의 체계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이 조성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의 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건강장애학생은 소아암과 소아천식, 소아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 시내 학교 공기질 관리 계획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보다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 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안)이 5일(수)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를 통과했다.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안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7월 5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용호(국민의힘, 용산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김형재(국민의힘, 강남2), 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15인의 특별위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4월 개정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최민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6월 22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기차 보급사업’의 추경 증액에 대해 목표달성과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기후환경본부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3일,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비심사에서, ‘혁신성장기능’ 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대학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19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도심공동화로 학생 수가 부족한 지역 고등학교 배정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 방식은 고교선택제로 3단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의 제‧개정 건의사항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서울시의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이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7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국회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역량 및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와 관심을 촉구했다. 김현기 회장은 “바야흐로 로컬의 시대, 지방시대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관련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4일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해 초고층건축물의 방재센터, 소방시설물, 피난안전구역, 피난용승강기, 인명구조기구 등을 점검한 후, 소방과의 정보 및 기술적 협력을 통해 만일의 재난에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3일 제31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교육위원회 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병주 의원은 교육청 교육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의회가 최종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 50조2,791억, 서울시교육청 13조5,537억으로 이는 지난달 2일 시에서 제출한 추경안 대비 36억원이 삭감됐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