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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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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지역인재 채용 0명, 공공기관 71개 유명무실‘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이고 이를 관리·감독할 교육부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20 ...
최춘식, “가축방역사 95%가 업무 중 부상 당해…이 중 절반은 부상치료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축방역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가축방역사 중 95.6%가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가축방역사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
유기홍 의원, 부담금 납부 특례기간 종료…올해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974억 예상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는 교육감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 ...
안호영 의원, aT 비축농산물 5년 간 123억 폐기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5년간 aT가 폐기한 비축농산물이 123억원에 이르러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6만 3,283톤의 농산물이 ...
강득구, “최근 5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신청 719건”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5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건으로 나타났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건이었으며, ...
정춘숙 의원,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최고형량 의사가 약사의 2배인데 재판 후 징역형 비율은 ‘거꾸로’ 약사가 의사의 1.7배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20년간 불법의료기관 가담자 형사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담자, 특히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 ...
허종식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노선, 국토부 용역 발주”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통해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 로부터 제출받은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5호선 연장 노선안 검토 연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 0.88% 용혜인 “피해지원 조례 제정해 실질적 지원 방안 찾아야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에 편성해 6월부터 집행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이 10월 4일 기준 0.8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액수로는 5,556만원이 집행됐다. 인천시는 신청자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는 ...
용혜인 “인천시 4년 연속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 위반”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지방재정법상의 예비비 편성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많은 지자체들처럼 추경 편성시에 예비비를 크게 증액시키고 집행 실적은 현저히 낮은 패턴도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예비비 초과 편성과 과소 집행은 지자체의 여유자금 비축 목적 ...
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 “정부에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촉구”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7월 여수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발족한 '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이하 전의연)가 정부에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광양 간호대 설립 촉구에 나섰다.18일 전의연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촉구 성명문'을 발표하며 “정부 의대 정원 ...
정춘숙 의원, 건보공단 “저작권 보유 가능성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사업장 19,722곳, 체납총액 1,911억원”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저작권을 보유할 정도로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 ...
안호영, 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차질 없는 준공 촉구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립 중인 청년식품창업센터 건축공사가 시공사의 불안정한 자금 조달로 공사가 중단되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3년 국 ...
강득구, “초중고 학생선수 중도탈락 3년새 2.3배 급증”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초중고 학교운동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3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 중도포기자 수는 2019년 1,071명에서 △2020년 1,478명 △20 ...
최춘식, “최근 6년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부정 행위 35건 적발도로 환수한 사업비 12억원 육박”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6년간(2017~2022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 행위를 하여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부정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 ...
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 4만 1천 건...서울은 “0”인데, 경상남도는 1만 3천 건에 달해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축산농가 악취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총 41,617건으로, 경남 13,108건 충남 5,9 ...
김한정 의원, 경찰의 날 맞아 남양주북부경찰서 찾아 격려
원승철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18일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 정광복)를 찾아 경찰을 격려하고 경찰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역 교통 현안 개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김 의원은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하고, 이날 ...
윤석열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주요인사·정부위원 등과 만찬 함께하며 국민통합의 목적과 가치 공유
최성일 기자 2023.10.1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인수위원회 시기, 1기, 2기)·정부위원, 국민의힘 당 4역을 비롯한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90여 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오늘 만찬은 국민통합위원회 주요 인사들 간의 ...
윤석열 대통령, 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해 방위산업 중요성 강조하고, 방산기업 관계자 격려
최성일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서울 ADEX’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다. 이번 ...
국민연금 군 추납 0.14% 불과, 홍보 강화 및 군 복무 크레딧 개선해야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군 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기간 추후납부 제도’가 대상자 대비 신청률이 0.1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추납 제도가 시행된 1999년 4월부터 올해 7월 전역자 총 643만2,1 ...
강득구, “교육부의 무리한 대학통합 추진, 근본적 고민해야”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의 글로컬30 사업과 관련해 “대학통합 추진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강원대학교 등 지방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30 사업과 관련된 각 국립대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