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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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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16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 선정!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문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산림청을 비롯한 소속기관, 산립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됐다. ...
윤영덕, 금김원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수집 300만건 넘어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휴대폰 문자·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금융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금융에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및 조치의뢰 현황’에 따 ...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일동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의대 반드시 추진해야”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 일동은 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원이 의원(목포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전남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 ...
김형동 의원,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 촉구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고용노동부는 40대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사업주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
이소영 의원, 의왕역 KTX 정차 시동건다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왕역 KTX 정차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오늘(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왕역에 KTX를 정차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며, GTX 의왕역 개통과 더불 ...
민형배, 경실련 선정 ‘정치 분야 개혁입법 1등’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에 선정됐다.17일 경실련의 21대 국회 발의법안 평가결과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정치분야에서 92점을 획득해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으 ...
양기대 의원 “광주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에 사활을 걸어야”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광주지방국세청장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에게 광주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현장감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16일(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기아차 오토랜드 광주와 ...
유기홍 의원, 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법’ 통과 2년, 배치율 60.5%에 그쳐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에 따르면, ...
김승원 의원,‘전세사기 전담 수사 인력 대폭 확충’주문 … 검사 5명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신속한 수사 어려워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전세사기 피해 전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김 의원은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명(부장검사1, 검사4)으로 구성된 수사 인력으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 ...
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만 '10년간 17조'…"정부 지원 확대해야"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해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향후 10년간 수선유지비로만 17조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추후 재건축이 진행돼도 사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최춘식, “광릉수목원 인근에 의정부시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일 포천시 소흘읍 국립광릉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은 전면 백지화돼야 하고, 산림청 차원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는 ...
문진석 의원, 경기도민 안전과 민생 위한 질의해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17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란이 있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재난안전분야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세수가 줄어든 이유와 확장추경한 이유를 물으며 경기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여부를 확인했다. ...
허종식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5년간 1,300건…38% 안전장치 문제”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5년여간 인천지하철 1‧2호선의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가 1,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가 안전장치 고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 현황에 ...
허종식 “경인선·수인선 인천구간 인접 대형화재 우려 82개소… 화재 통보체계 개선해야”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 철도운행선에 인접한 대형화재 우려 지점이 82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철도운행선 인접 대형화재 우려개소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2 ...
강득구 의원, 결식아동 급식카드 전국 지자체 급식단가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사용률 여전히 41.7%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보건복지부 권장 단가인 8,000원에 맞춰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 사용 비율은 여전히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결 ...
‘독도지킴이’ 안민석, 독도체험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진행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계속된 가운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독도체험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
신정훈 의원, ‘어항․항만 방파제 안전사고’매해 70건 발생, 11명 사망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낚시나 사진촬영 과정에서 어항․항만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파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국 어항․항만 방파제에서 7 ...
용혜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반년 실적 141.7억 모금에 그쳐… 지정기부·민간플랫폼 등 제도 개선 시급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처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래 지난 2분기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41억7134만3천원이 모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부건수는 118,122건이다. 재작년 국내 기부금 총액이 15.6조, 작년 일본의 고향납세액이 8.6조인 점을 ...
김주영 의원, 태어나보니 ‘금수저’ 0세 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으로 1년 만에 3배 급증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귀속 소득세 통계 기준,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 늘었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세다.국회 기 ...
박완주 의원, 빛도 못보고 폐기되고 있는 약 131만부의 EBS교재
원승철 기자 2023.10.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에서 제작하는 교재가 매년 평균 약 131만부씩 불용하여 폐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판매치를 재설정하고 불용처리 전 무상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활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