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복청은 5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주요 건설사업 담당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의 박철곤 소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공공갈등 유형별 예방 및 해결 방안 갈등관리 해결 우수사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6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5월 26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고려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육진흥원·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세계 최고 수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 심의관을 단장으로하는 한중 청년 대표단 10인이 5월 27일부터 5월 30일간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경로를 탐방하는 여정에 오른다.청년 대표단은 대한민국 임시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전파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26일 일본 오사카에서 제6차 한·일 전파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 분야 추가 선정평가 예비 결과로 교육연구단 4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2020~2027)’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등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단체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5월 27일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2025년도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23일 9시부터 6월 23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납부기한 등의 연장제도는?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나가도록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최대 5년).압류되지 않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이체·출금은 자유, 입금은 복지급여만 가능 신청방법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기원이 오는 9월 실시할 원장 선거와 관련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국기원장 선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국내외 심사추천권자를 대상으로 국기원 정보관리시스템인 티콘(TCON)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는다. 국기원은 지난 3월 정관 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OOO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고 바이럴 광고 영상을 촬영하고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작성하지 않은 리뷰글에 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당시 2차 활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62백만 원)을 부과했다.조합은 구성사업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26일 한국연구재단 대전본원에 방문하여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주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의 일부 제품(제조기간: 2024년 12월~ 2025년 1월 / 판매대수: 80,000대)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리콜 대상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