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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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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본격적인 연구활동 시작 !”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정책위원장(국힘, 용산1)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19기 정책위원회 연구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연구를 위한 잰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제19기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어, 지난해 11월 ...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 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 대환영!!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서울시의 ‘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 정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형화된 난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난임지원이 임신과 ...
문성호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단체 최초 ‘국군포로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참전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적국에서 강제징용, 체제선전용 볼모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국군포로를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군 ...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노원구 하계동 미개설 학교 용지에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 촉구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월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원구 하계동의 미개설 학교 용지에 공립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서울시 교육청에 촉구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최근 K-POP, K-드라마, ...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사업이관 과정에서 뜻밖의 피해를 보고있는 대안교육기관들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제31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공백문제를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은 은평 지역에서 15년 넘게 청소년의 쉼터와 징검다리 거점공간으로 역할을 해 온 “작공”을 사례로 들면 ...
이영실 서울시의원, 탄소중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대!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
이용균 서울시의원, 준공업지역 재개발, 불필요한 규제 대못 뽑았다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6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 산업부지 확보비율과 관련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본 조례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림보도육교 사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림보도육교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난 1월 3일, 영등포구 도림동과 구로구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엿가락처럼 휘어 내려앉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 ...
고광민 서울시의원,“학생인권조례 수호 위해 'UN 조사' 요청한 서울시교육청, 국제적 망신 자처”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유엔(UN) 측에 한국을 공식 방문해 교육부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제적 망신을 자처한 ...
임규호 서울시의원“대중교통요금 인상, 공공재 성격 고려해야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대중교통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임규호 의원(중랑2)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계획안은 지하철, 간·지선 버스 기본요금을 3-400원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거리비례요금제, 버 ...
최호정 서울시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4,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집단취락지구 내 다가구 주택의 허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
유만희 서울시의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이 3월 10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인 유만희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3명과 재정ㆍ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2명 등 총1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1일부 ...
서울시의회,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된다!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외 구분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
김용호 서울시의원,‘용마루길 상권육성 로컬브랜드 사업 설명회’참석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8일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주민센터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용마루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격려했다. 용마루길 골목상권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
김태수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겨져”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 동안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 ...
서울시의회,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된다!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 국민의힘)은 지난 2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 위원장 이경숙)가 제안 ...
정진술 서울시의원, 서울링 조성 및 상암동 광역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시의원(마포3)등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10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링 조성 계획과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진술 시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링 조성계 ...
이상욱 서울시의원, 전염병 확산 등의 상황에서도 청년 취업 위한 서울시 지원 유지될 기반 마련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특별시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등의 발생, 유행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청년 취업 성공을 위해 서울시의 지원 정책이 축소,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 ...
이봉준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최근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마약류 용어가 일상에 침투해있어 젊은 ...
박강산 서울시의원,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 일제고사 부활 선언이나 다름 없다”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교육감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한'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