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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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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원승철 기자 2023.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7일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화)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 ...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하위권... 고용부담금 연 65억 원 이상 납부
원승철 기자 2023.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년 67억4,8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원승철 기자 2023.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 ...
신정훈 의원, 농산물 절도 연평균 541건 발생... 검거율 42%
원승철 기자 2023.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고, 이 중 226건(41.8%)만 ...
‘대우주 시대’ 한반도 상공 지나는 위성 ‘8,000기’ 돌파 가속화된 위성 경쟁 속..감시국은 그대로?
원승철 기자 2023.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이 급증했음에도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2년 8월, 대한민국은 과기정통부 ...
김승원 의원, 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원승철 기자 2023.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접수~파산선고)'은 ...
정춘숙 의원, “정신질환자 발견→의료기관 치료→지역사회 유입” 시스템 구축 필요
원승철 기자 2023.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비자의 ...
윤석열 대통령,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
최성일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시행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행사는 6,700여 명의 ...
양기대 국회의원 올해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 2천만원 확보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023년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조는 △그루터기 어린이공원 물놀이 놀이터 조성 9억 △오픈아트홀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장치 교체 5억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희망띵 ...
양이원영 의원, 원전, 석탄발전소 인접 주민 이주지원법 대표 발의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2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취지의 원전 인접 주민의 이주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발주법)'을 2021년 8 ...
강득구 의원 , “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대장정 확대간담회 ” 성황리에 마무리해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만안 ) 의원이 올 초부터 추진해온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가 25 일 오전 안양시의회 회의실에서 성과를 공유하며 성황리에 개최되며 마무리됐다 .이번 확대간담회는 그간 만안구 원도심 15 개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정책적으로 정비하고자 지난 6 월 16 일에 ...
김승원 의원,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개 사업 21억5천만원 확보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승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2023년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5개 지역사업 예산 2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천천지구 보도정비 5억 제286호 완충녹지 진입 계단 정비 3억5천 대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경수대로 지하보차도 캐 ...
이소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확보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의왕·과천지역 체육시설 개선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의왕시 관내 체육 시설 개선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10억 의왕지역 장애인 자립 및 복지 향 ...
소병훈 의원,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 ...
조은희의원,“군 소재 어린이집 5년 새 18.5% 감소…‘저출생 극복 골든타임’사수해야”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저출생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 어린이집 수가 불과 5년 새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군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00개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성일종 의원,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서 서울대병원 의사 6명 진료 시작!”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가 26일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 향후 서산시·태안군의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에 따르면 26일 오전 서산의료원은 원내 본관 1층 로비에서 성 의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
안호영 의원, 농가소득 증대 위해 농림어업 세금 감면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폭등하고 있는데, 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 예정되어 농가들 걱정이 많다 ...
허종식 의원, “철도 지하화 특별법 대표발의…경인선 지하화 ‘물꼬’”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인선 등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의 구체적인 사업화 및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
이소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 ...
김민철 국회의원, 추석 명절 앞두고 재래시장 방문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5일 의정부 제일시장과 복지관 등을 방문해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만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라고 명절 인사를 나누었다.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