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022년 폐원한 어린이집은 무려 374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영유아 수가 급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속무무책인 상황에 이르고 있고 기존 원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속적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3월 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파트너스 하우스의 서울시장 공관 활용의 추진 배경과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으며, 공관 리모델링 건축비용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단이나 기간연장, 추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불합리했던 부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오진입이 최근 5년간 192건, 관련 사망사고가 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도로에 잘못 진입하거나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가 도로에 잘못 들어가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3일 열린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심각해지는 청년 자살률에 대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세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20대 사망자 중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에는 상위법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시의원(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디자인 일변도의 도시․건축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민병주 의원은 서울을 새롭게 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옥재은 시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서울시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관용차 풋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문화재 보존·관리지역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거공급 건설공사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속한 이·거주 주택 조성과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인근 주민의 재산권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는 지난 28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업무보고에서, '동행플러스, 네트워크'구성을 위한 제안과 함께 '동행플러스, 서울'사업이 단순한 기부금 모금이 아닌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모델로만들어 나가줄 것을 요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27일 제316회 임시회 환수위 한강사업본부 질의에서 일반 서울시민 대상의 한강 레저스포츠 활성화 당부 및 한강공원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점검 강화를 요구했다. 올해 한강사업본부는 ‘수상레포츠 활성화로 관광매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8일, 제316회 임시회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사업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협조와 의견을 잘 듣고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의 평균 퇴사율이 20%라 지적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 일자리 1000개의 꿈에서 발전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부실,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 지정 등 석면 건축물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방법’ 고시 상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3월 2일 실시된 제31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겨울보다 증가한 올 겨울 수도계량기 동파사고에 대해 동파에 안전한 수도계량기 연구와 개발을 촉구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 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존의 사회투자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회적경제계정으로 통합되어 기존 기금 운영방식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3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통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정부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탈북민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통해 행복하고 지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치유(힐링)농업을 육성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3개소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됐는데 모두 LH공사 소관 지역이었다”며, “SH공사도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