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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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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이용자 검색 기록 동의없이 무작위 수집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의 운영업체인 메타가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도 정부의 시정 조치 명령을 무시한 채 1 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
신정훈 의원, 해경 항공기 3 일 중 1 일은 가동 불능 상태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 해경 보유 항공기들이 3 일 중 하루는 가동할 수 없는 상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8 월 (243 일 ) 까지 해경 보유 항공기들이 정비 , 고장으로 가동할 수 없는 날이 ...
김원이 의원, 행복센터 간호사 전국에 약 2천명! 지역사회 취약계층 간호할 법적 근거 없어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노인인구가 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전국에 2천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간호·돌봄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의 규모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 ...
신정훈 의원, 국내 유통 김치 37% ‘중국산’... 코로나19 이후 수입 증가세 강화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내 유통 김치의 37%는 중국산으로,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74만 9,072톤의 김치가 유통되 ...
문정복 의원, 대학교 곳간에 수천억···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장학적립금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 ...
박완주 의원, 업성 소하천(모시리~성환천) 정비사업 준공 환영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의원 박완주가 오늘 26일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일원의 업성 소하천 정비사업이 준공된다고 밝혔다. 모시리 업성마을회관에서 업성고, 업성초 앞을 지나 성환천으로 이어지는 업성천 구간은 그간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홍수 및 범람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
임오경의원,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원승철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국회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 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1만7313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나타났다.5년간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국 국빈방문 예정
최성일 기자 2023.09.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에 따라 11월 영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 국빈방문이자,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국빈방문이라는 의의가 있다.
강득구의원,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 변호사 전국에 20명 불과 … 교권전담 변호사 제도 유명무실”
원승철 기자 2023.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3년 9월 7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교권전담 변호사는 20명에 불 ...
박완주 의원 , ' 위성통신 시대 개막 ,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 국회 대토론회 성황리 막내려
원승철 기자 2023.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우리나라의 위성통신 선진국 대열 진입을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산업계가 한 데 모였다 . 오늘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위원 ( 천안을 ·3 선 ) 이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데일리와 공동주관으로 ' 위성통신 시대 개막 ,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 ...
신정훈 의원 , 원산지 미표시 ․ 거짓표시 수입 수산물 1/3 ‘ 일본산 ’... 10 년새 3 배 증가
원승철 기자 2023.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수산물 중 원산지 위반 적발 3 건 중 1 건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
조은희 의원 “ 가을철 2 개월만에 산악사고 2,700 건 이상 … 산악사고 10 건 중 3 건은 가을철 집중 ”
원승철 기자 2023.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5 년간 발생한 산악사고 중 약 30% 가 등산객이 몰리는 가을철 (9~10 월 ) 에 집중되고 있다 . 특히 월별 평균 산악사고 건수로 살펴보면 , 가을철 사고건수는 타계절 평균대비 70%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을 단풍구경 등 산행이 잦아지는 계절일수록 , 사고예방을 ...
윤영덕 의원, 고금리에 가계부채 위기! 월소득 300만원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 급증!
원승철 기자 2023.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 중 고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4년간 지역별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황’자료를 받았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
김민철 국회의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 찾아 기회와 약속의 땅 경기 북부 ,대도약의 원년 만들자 강조
원승철 기자 2023.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은 9 월 25 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대적 숙명임을 강조하며 ,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이자 1400 만 경기도민이 함께 가야할 길 ” ...
윤두현 의원,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하자”
원승철 기자 2023.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25일 대구 도시철도 1·2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재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예비 ...
신정훈 의원 , 연안 침식은 ‘ 심각 ’, 정부 예산은 큰 폭 ‘ 삭감 ’
원승철 기자 2023.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삭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침식등급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전국 360 개 ...
강득구의원, “ 매년 교장 60 여명 징계 ... 파면 · 해임 등 중징계 35%”
원승철 기자 2023.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10 년여간 (2013~2023 년 8 월 )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 · 중 · 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용산어린이정원 '추석맞이 팔도장터' 깜짝 방문
최성일 기자 2023.09.2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24일 오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추석을 맞아 운영 중인 팔도장터를 깜짝 방문했다. 팔도장터에서 성수품을 구입하던 어른들과 잔디마당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대통령 부부가 나타나자 반갑게 맞았다. 대통령 부부는 부모와 함께 장터를 방문한 아이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방문 ...
정춘숙 의원,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 아동학대 의심경험 有, 이 가운데 실제 신고된 사례는 36%
원승철 기자 2023.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이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 중에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교권보호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용인시병·재선)이 ...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학교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원승철 기자 2023.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 초·중·고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안산단원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1만 2,033개교 중 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