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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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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 방문 의료 · 돌봄서비스 근본대책 및 지방환자 방문진료 지원책필요 ”
원승철 기자 2023.09.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 우리나라 의사의 방문진료 ( 왕진 ) 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지난 2019 년 12 월부터 진행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약 1.3% 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
김남국 의원 “ 교육부와 교육청 , 경찰청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
원승철 기자 2023.09.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5 년새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9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기준 위반 건수는 118 만여 건이고 과태료는 1,540 여 억원이 부과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스쿨 ...
안민석 의원 ,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최근 2 년간 2 배 급증
원승철 기자 2023.09.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학부모들이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 청소년 (19 세 이하 ) 성장호르몬 치료 급여지원 현황 ' 에 따르면 2020 년 1 월부터 202 ...
홍기원 의원 ,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사고 급증.. 최근 5 년새 사망자 최다
원승철 기자 2023.09.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목숨을 위협하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 사고가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사고는 총 43 건에 달한다 .그중 올해 발생한 역주행 사고만 ...
배진교 의원,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원승철 기자 2023.09.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20일 오후 1시,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소통관에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상괭이는 토종 돌고래로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이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다 ...
박덕흠 의원, 경부선 옥천 졸음쉼터 ~ 옥천 IC 1km 구간 스마트 가로등 설치 결정에 환영의 뜻 밝혀!
원승철 기자 2023.09.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박덕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옥천 졸음쉼터(부산 방향)와 옥천 IC 구간 LED 가로등 설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구간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옥천 IC 진출에 불편함이 있다는 주민 민원이 많았고,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홍기원 의원 , 도입 8 년 되도록 25 건 중 1 건 …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원승철 기자 2023.09.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가 종이 · 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 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 에 그쳤다 .1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 ...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최성일 기자 2023.09.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9일 오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면담
최성일 기자 2023.09.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9일 오후 유엔 사무국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유엔 협력과 한반도 문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오늘날 복합위기의 시대에 유엔을 중심으 ...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최성일 기자 2023.09.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9일 오후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카자흐 ...
김학용 의원, 총이 왜 비행기에?…최근 5년간 비행기 내 총기류 20건 적발
원승철 기자 2023.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8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안보위해물품 중 총기류가 2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별 위해물품, 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5년 간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
홍성국 의원, 중소기업에 대출 안 하는 국내은행들
원승철 기자 2023.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5 년간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국내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12 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획일적인 기준과 제재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한국은행의 중기대출 지원 제도에 개선책이 요구됐다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올 ...
강득구 의원,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꾸준히 증가 ...올해만 164 명 지원에 83 명 진학
원승철 기자 2023.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의대 수시 경쟁률이 평균 46 대 1 을 기록한 가운데 , 올해 전국의 8 개 영재학교 학생 83 명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2020~2022 학년 ...
안민석 의원, 국회 여야 초당적 협치로 시민개방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토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3.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여야가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지난 18 일 개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형 골든플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건강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는 학교복합시설법을 제정한 안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교육위 김철민 위원장 ...
최춘식 의원, 가평교육지원청, 신임 교육장과 국회의원 최춘식 차담회 실시
원승철 기자 2023.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순)은 19일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춘식 국회의원과 함께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와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였다.이번 차담회 ...
박완주 의원 , 5G 보다 속도 약 6 배 느린 LTE, 데이터 단가는 최대 3 배 비싸
원승철 기자 2023.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5G 보다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최대 3 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7 월 발표한 ‘ 특정 요금제 가입 제도개선 ’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 ...
양이원영 의원, 2030년까지 재생E 20% 확대시, 비숙련 노동자 및 숙력 노동자 실업률 0.54%p, 0.14%p 감소
원승철 기자 2023.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면, 기준 전망치 대비 비숙련 및 숙련 노동의 실업률이 각각 0.54%p, 0.14%p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4/4)'을 인 ...
장철민 국회의원, 202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원승철 기자 2023.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이 2023 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31 개 기관의 구성원 약 8 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설문 ...
윤두현 의원,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열었다
원승철 기자 2023.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포털TF와 공동주최로'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 ...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위원장과 정상회담 개최
최성일 기자 2023.09.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젤코 콤쉬치(Željko Komšić)'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위원장과 1995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