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시행령 전부개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으로 제명 변경),'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 공포에 이어, 관련 시행규칙을 제‧개정하여 오는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민석 수석대표(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는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APEC 2025 Humna Resources Development Ministerial Meeting, HRDMM)를 성공적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국산 풀사료 신품종 ‘조온’과 ‘다온’을 개발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연계 및 실증시험을 통해 현장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품종 개발은 정부의 논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국산 풀사료 생산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신품종 ‘조온’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마곡 코엑스에서 드론 산업 성장과 협력을 위한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DIA)의 출발을 알리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드론산업 얼라이언스는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흩어졌던 역량을 결집하여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최근 식품 소비 흐름 변화와 국민의 영양성분 정보 요구 증가에 부응해 약 29만 건의 식품 영양성분 정보가 수록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3’을 공개했다. 식품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수록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1970년 초판 발간 이후 5년마다 개정·발간되고 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가 운영하는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1개국 APEC 고용노동 장관 대상 가상훈련(VT) 콘텐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APEC 고용노동(HRD) 정상회의는 7일 개막총회를 시작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약 2천개 우리기업이 진출한 핵심 경제협력국이자 아세안 리더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 양국 간 외교차관 협의 등 고위급 소통을 통해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포함한 주요 협력 현안을 점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6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도는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명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술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으로 방한한 엘리파스 바리네(Eliphas Barine) 케냐 외교ㆍ디아스포라부 양자정무총국장을 5월 12일 면담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1964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 산불재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시대, 산불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고속·초대형 산불 사례를 되짚어보고,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발맞춘 산불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5월 13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교육개혁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글로벌 교육개혁 학술대회(콘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25 교육장관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열리며, 에이펙 회원국 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함께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15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특허 출원부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근로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가 고려되지 않은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