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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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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디지털 국제규범 선도할 것
최성일 기자 2023.09.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초 ...
윤석열 대통령, 교황청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특사 파견
최성일 기자 2023.09.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교황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특사로 교황청에 파견한다.대통령은 강승규 특사를 통해 교황청이 해방 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는데 기여한 점 ...
고소득 사업자 최근 5년간 소득 11.6조원 중 6.6조원만 신고하고 미신고 소득 5조원 적발
원승철 기자 2023.09.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59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고소득 사업자 1인당 약 13.9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
조은희“양귀비․대마 밀경사범 5년새 2배 증가…마약류 단속 적극적으로 벌일 때”
원승철 기자 2023.09.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마약의 원재료인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인원이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양귀비 밀경작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3일 경찰 ...
김원이 의원, 코로나19 대응 앞장섰는데... 환자 발길 끊긴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 평균 41% 급감
원승철 기자 2023.09.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지방의료원이 팬데믹 동안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해 이후에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하는 사이 이탈한 의료진을 다시 채용하기도 어려워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체육시설 우선 개방”… 박종태 총장 “검토하겠다”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가 2030년까지 방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주차장,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 우선 주민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2일 오전 인천대학교에서 박종태 총장과 ...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와 정책 연대 모색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안동·예천 국회의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회장 최병욱) 집행부를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책 연대를 모색했다.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개 지부 중,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15개 부처의 단위 ...
윤두현 의원, 경북TP 지역 SW산업진흥기관 지정 촉구 간담회 열었다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미디어 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경산 SW산업의 새로운 도약! 경북TP 지역SW산업진흥기관 지정 촉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윤두현 의원은 경산이 초거대 AI, 메타버스, 디지털전환 ...
박완주 의원, 정부안 미반영 ‧ 증액 필요사업 정부예산 확보 촉구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2024년도 국비 정부안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천안시-지역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정부안 미반영 사업 및 증액 필요 사업에 대하여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에 1조 1,948억 원이라는 정부안 최대 확 ...
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에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안 반영 요청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 서남부권 철도 사각지대 해소와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교통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이 의원은 12일 김동연 지사를 만나 정부과 ...
김주영 의원, 과밀학급 해소 법안 대표발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유지 매년 학급당 학생 수 실태조사 실시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
2030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 1년새 2배 급증 고금리·고물가에 ‘이지머니’ 후유증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고금리·고물가에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이지머니’ 후유증이 연체율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0.7%에서 2배로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토교통부 ‘남한산성 여가녹지조성사업’국비 4억2천만원 확보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총사업비 6억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자연지형의 경사도를 활용한 미끄럼틀, 기존의 수목을 활용한 쉼터, 목재와 돌 ...
강득구,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학습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일(월), 대학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정 ...
윤영덕 의원, 무섭게 오르는 영화관람료, 소비자 부담 증가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가운데, 영화관람료 또한 거의 매해 오르는 상황으로 평소 영화를 통해 문화생활을 하던 소비자들이 큰 불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세 차례나 걸친 관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증가하고, 영화산업이 위축이 되지 않는지 걱정하는 여론이 ...
조치원 · 연기비행장 ,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최종 완료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세종시 조치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가 곧 성사될 예정이다. 반세기 넘게 주민에 불편을 안겼던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축소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준현 의원실에 따르면, 11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서울공항 도착
최성일 기자 2023.09.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9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김회재 의원 “여수 소라 죽림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체부 공모 사업 선정”
원승철 기자 2023.09.1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여수시가 소라 죽림에 국민체육센터를 신설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소라 죽림에 건립될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체육기금 30억 원, 시비 65억 원 등 총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돼 지상 1층에는 수영장과 실 ...
박완주 의원, 소비자 휴대폰 단말기 평균 구매가 87만원... 9년 전보다 41% 증가
원승철 기자 2023.09.1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이 87만 3,597원으로 9년 전 구매가보다 무려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금액 ...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최성일 기자 2023.09.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10, 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양 정상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