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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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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원승철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광주전남지역의 과학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일명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또다시 발목이 잡혀 연내 통과에 차질이 예상된다.관련 규정을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
김주영 의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및 김포 교통 문제 해결 촉구
원승철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포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및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민생이 최우선”이 ...
강득구,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장애인 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원승철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비롯 ...
김학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2023 초정대상 수상’
원승철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하는‘2023 초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비롯된‘초정(楚亭)대상’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제도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대표발의 '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 ...
박완주 의원, ICT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ICT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
허종식 “도시기본계획 지침 개정 … 인천 계획인구 축소 ‧ 발전계획 직격탄”
원승철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인천시의 2040년 계획인구가 330만명에서 310만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계획인구 축소 등 발전계획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 ...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제 위헌성 찾기 힘들어..지역의사제·전남권 의대신설 함께 추진해야”
원승철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
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수상
원승철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로부터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매년 정치·공직 두 분야에서 청렴한 삶을 실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행정으로 국가와 정치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마무리발언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관련법 신속 추진 강조
최성일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온플법)와 관련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중첩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 ...
배진교 의원,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원승철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닥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 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설 ...
조승래 의원,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 개최
원승철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19일 대전 유성구 구암평생학습센터에서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제21대 국회 내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이 그간의 활동 성과와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정책 ...
윤영덕 의원, 손보업계 자동차보험료 인하 환영!
원승철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윤영덕 의원이 손해보험업계가 18일 밝힌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인하 필요성에 대해 이복현 원장에게 질의했다.최근 엔데믹 이후 차량 이동 ...
양기대 국회의원, 2023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 수상
원승철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9일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선정한 ‘2023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회장 김용철 부산대교수)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행정·사회문화 확립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
민형배 의원, 표시광고법 개정안(일명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제품의 용량·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 ...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정형식) 임명장 수여
최성일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허종식 “연안여객선, 알뜰교통카드 적용 …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대중교통 범위에 포함된 여객선을 버스‧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처럼 알뜰교통카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대중 ...
강민정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수업 중 임시분리 등 마련
원승철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2월 18일 학교가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수업 중 수업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 포털 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 … “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원승철 기자 2023.12.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오는 20 ...
박덕흠 의원, 괴산군 잇따라 정부 지원사업 선정 쾌거 환영!
원승철 기자 2023.12.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괴산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괴산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특화공모사업’에 선정돼 연풍면 삼풍리 일원에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