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9,885건
홍정민 의원,'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 ...
김주영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긴급 면담 “신속예타? 김포시민 안전 눈 감겠다는 것… 예타면제만이 교통문제 해결의 답”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8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한편, 기재부의 신속예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 재정관리관 ...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허가 없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다른 용도로 ...
전해철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방음터널 화재방지법, 영세화물차 주선수수료 공정화법,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도로법' 개정안(대안)은 방음터널의 재질을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도록 하고, 미끄럼 사고 다발 및 소음 취약 도로 구간에 배수성·저 ...
박정 의원 대표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
양기대 의원, 교육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의공학 대학원 설립 지원 요청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의공학 융합대학원 설립 및 바이오 메디컬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광명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교육 시설 확대 등 광명 교육 현안도 협의했다.양 의원은 ...
최춘식 의원, “'농촌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경험과 전문성 적극 활용 기대”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
임오경 국회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에서 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의원의 50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이다.임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
성일종 의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지정해 거래를 강제할 경우,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약칭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을 확대해 현역병과 퇴역군인 및 군무원 등도 ...
김회재 의원,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의정대상 수상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가 주관한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은 호남지역 발전에 공헌한 인물 중 사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협회 기자단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이 심사와 ...
강준현 국회의원, 16일 의정보고회 '강준현의 세종실록' 개최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세종시민회관(조치원)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4년 간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활동한 의정성과를 보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강 의원 ...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의정부시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교부 내역은 경기 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CCTV 노후장비 교체 4억 원, 고산초 일원 침수도로 개선사업 3억 원, 민락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 ...
김형동 의원, “이달 말 중앙선 KTX-이음 안동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한국철도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현재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고속열차(KTX-이음)가 12월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안동역-서울역 간 KTX-이음 운행 연장에 ...
윤석열 대통령, '2023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 참석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며 감사 전해
최성일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후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2023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윈·윈터 페스티벌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행보를 이어갔다.대통령은 ...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원승철 기자 2023.12.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의정부시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교부 내역은 경기 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CCTV 노후장비 교체 4억 원, 고산초 일원 침수도로 개선사업 3억 원, 민락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경기·인천 의정보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3.12.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인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고양 의정보고회는 12월 8일 오후 7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 의정보고회는 12월 9일 오후 3시,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인천 의정보고회는 12월 10일 오후 4시 30분, C ...
신정훈 의원,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원승철 기자 2023.12.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화순군․태백시․삼척시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 ...
안민석 의원, 지난해 국립대병원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8,500명
원승철 기자 2023.12.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성장 장애가 없는 청소년의 성장호르몬 비급여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서 ...
홍정민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정
원승철 기자 2023.12.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고양병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 8억원은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위치한 ‘닥밭 어린이공원’과 중산동에 위치한 ‘하늘별무리 어린이공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닥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