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불합리성을 개정하는 것으로,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도문열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이 5월 3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서울 여의도 금융 관련 창업기업 등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어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입주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혼합(믹스)’만을 강조한 분양임대 혼합 단지의 문제점을 강력 비판하고 공공개발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박춘선 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 한'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년실태조사를 통하여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일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진행된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관 하늘소(所) 개장식에 참석했다. ‘하늘과 만나는 곳’이라는 뜻의 하늘소(所)는 지상 12m 높이 조형물이다. '폐기물 없는 서울비엔날레'라는 목표에 맞춰 폐막 이후에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일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추천 등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3년(2023.4.24.~2026.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마약 범죄의 엄중한 처벌과 향후 서울시와 경찰청이 협업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과 현장 단속을 강력히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5월 3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안전을 보장하면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방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서울시 양육자 양육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빠보다는 엄마 20대 부모 한쪽부모와 자녀가 거주 부모 모두 비경제활동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영아기(만 0~2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근 어린이대공원 얼룩말 ‘세로’의 동물원 탈출 소동으로 인간 중심의 ‘전시’와 ‘관람’을 위한 동물원의 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이익과 동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3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간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 했다. 서울시는 여러 사정으로 식사가 어려운 아동에게 아동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관내 학교 운동장의 노후 인조잔디 교체설치 및 유지관리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2023년 현재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소개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5월 3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청원은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불합리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목동아파트 1~3단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고유 권한 침해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위반 소지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63명의 선배·동료의원이 동참한 '세종 ~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결의안에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의 명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월 3일 오후 6시에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병윤(국민의힘, 동대문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15인의 특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합계출산율 0.59명으로 초저출생 위기 극복이 절실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울 유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예방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22년 현재 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