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 해안을 뒤덮고 있으며 그 수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은 84만 895개(92%)로 2014년 3만 4,030개(69%)에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11일 통계조사원의 56%가 신체위협‧폭행을 경험하고도, 응답자와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변한 비율이 74%로 조사됐다.김주영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통계청 통계조사원을 709명을 대상으로 ‘통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미흡한 열차 내·외부 안전관리 탓에 수도권 전동열차, 무궁화호, KTX 등이 안전사고 가능성을 안은 채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을)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외국산 우유 수입량이 31,462t으로, 2017년(3,440t)보다 약 9배(28,022t)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매년 41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의 ‘가공용, 주정용’ 방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국내산 쌀의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입쌀이 국내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33년 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남극과 북극 등 극지연구와 관련된 연구비가 710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안 비효율 조정 예시로 제시한 ‘극지유전자원 R&D’ 는 극지연구소가 단독으로 입찰에 응했다는 사유로 92.9%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보험”) 적용 1년이 된 시점에서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 대비 산재보험 적용을 살펴본 결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사고 건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박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산재 가입현황 및 납입료'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1일 오후 한국을 방문 중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미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 경제 협력 등 양자 관계와 함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미 상원의원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이 그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국정감사를 맞아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 모음'자료집을 발간했다.조 의원은 자료집 발간사에서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에 있었다며, 그동안 연구개발특구와 출연연들이 어떤 성과를 내왔는지 짚어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7년간(2017~2023년 8월까지) 온라인 불법 경마 행위 총 620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조 501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통신서비스 발달과 코로나 19 이후 OTT, 유튜브 , 음악스트리밍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가계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계지출 ’ 통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총 1,377개 업체에서 2,306대의 항공방제용 비행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충청남도 422대, 전라남도 374대, 전라북도 318대, 경상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대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취업난뿐만 아니라 주거난 역시 고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수용규모는 여전히 재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실(안산시단원구을/무소속)에서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3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초등 저학년 수학 교과서를 분석한 내용을 담아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펴낸 '엄마, 아빠도 못 푸는 초등 1,2 수학교과서 문제'라는 제목의 정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인천에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줄줄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총연장 약 127km에총사업비는 10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일명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가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8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의 월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고물가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실제 쓸 수 있는 돈)이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