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하반기 집중 문제 지적… 사업 공고·선정·예산 집행 조기화 제안

▲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0일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국제협력 기능의 분산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방외교부터 통상·투자까지 이어지는 기업지원 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국제협력국의 개별 사업을 하나의 기업지원 생태계로 연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이번 11월 업무보고에서 부서 간 협력과 정책연구, 협력과제 후속관리 방안 등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20일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에 국제협력국을 폐지하고 지방외교 기능은 기획재정실로, 통상·투자 기능은 경제산업실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제 막 지방외교와 수출, 글로벌 투자를 연결하는 국제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기능을 서로 다른 조직으로 나눈다면 누가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책임질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개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외교를 통해 해외 진출의 길을 열고, 통상 지원을 통해 수출 성과를 창출하며, 글로벌 투자로 기업의 성장을 이어가는 연결고리”라며 “조직이 달라지더라도 기업지원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명확한 조정·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신설된 국제협력국이 2026년 폐지 대상으로 검토되는 정책적 근거와 조직개편 이후 부서 간 업무 조정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추가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제협력 사업의 성과관리 방식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기존에는 지방외교, 통상, 투자 분야가 각각의 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관리됐다면, 이제는 하나의 기업이 어떤 지원을 거쳐 실제 수출과 투자 성과를 달성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방외교 협력부터 수출지원, 해외투자 연계까지 기업별 지원 이력과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성과표를 시범적으로 작성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외 지방정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이 실질적인 기업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별 협력 창구와 담당자 연결체계를 정리하고, 기업 상담부터 진단·사업연계·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표준화된 지원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경기도의 수많은 지원사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과 해외진출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제협력 성과를 기업 중심으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종 지원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연구지원사업 일정 개선 사례를 제시하며 경기도 역시 사업 공고와 선정 절차를 앞당기고, 가능한 사업부터 상반기 집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제협력의 성과는 개별 부서의 실적을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조직개편 이후에도 지방외교·통상·투자가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고, 기업이 실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