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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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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의 14.8%만 신청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박덕흠 의원 제도 전면적 개선 촉구!
원승철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송아지 가격 안정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축산 농가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
김회재 의원 “대한항공, 10월 29일 여수공항 여수~제주 노선 운항 재개 예정”
원승철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대한항공의 여수~제주 항공노선이 10월 29일부로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한항공 하만기 전무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회재 의원에게 10월 29일 여수~제주 항공노선 운항 재개를 위해 국토부 정기편 노선개설 허가 절 ...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
최성일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국내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24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오찬 행사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동포들을 모국이 따듯하게 챙기고 보듬어야 한다는 대 ...
홍정민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5억원 확보
원승철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4일 2023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개 사업 1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현안 사업인 경의로 일원(백마교~백석 열병합발전소 삼거리)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 3억원, 경의로 스마트교차로 구축사업 2 ...
윤석열 대통령,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 함께 만들 것
최성일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오전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 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재향군인회 창설 71주년을 맞아 전국의 읍‧면‧동 회장들이 총력안보 결의대회를 통해 대국민 안보의식 확산 및 향군의 조직 활 ...
김학용 의원, “올해 건설사 행정처분 418건…영업정지 11개월, 과징금 최대 '1.5억' 받아”
원승철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김원이 의원, 마약중독, 중증 정신질환 치료 해야하는데..5개 국립정신병원 입원환자 4년 새 ‘반토막’
원승철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이 의사인력난에 시달리면서 4년 새 입원환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등 약물중독치료와 중증·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의 거점역할을 하는 정신건강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 ...
최춘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상반기에만 194명 무단 이탈…최근 5년간 무단 이탈자 1,818명”
원승철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5년간 무단 이탈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1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94명이 무단 이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
허종식 “계양TV 철도 도입 필수 … 대장-홍대선, 인천1호선 박촌역 연장”
원승철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철도 도입을 위해 민자철도인 ‘대장-홍대선’을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원종-홍대선이 부천 대장지 ...
강득구의원, 서울대병원 ,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0.00%
원승철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3 년간 (2020~2022 년 )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국립대병원 14 개 중 절반인 7 개의 국립 ...
장철민 의원, 기내 불법행위, 올해 흡연만 274건 적발 대부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아
원승철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 기내 흡연행위만 27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으로 금지되어있다.2일 국토교통부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 ...
안민석 의원, “국립대 동물병원 초진비 5배·입원비 3배차로 제각각”
원승철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고 부담도 커진 가운데 전국 국립대 동물병원 진료비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현황'에 ...
정춘숙 의원,공공의료기관 약 20%, 의사 없어 휴진과목 생겨
원승철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20%와 지방의료원의 66%가량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
신정훈 의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축소’층도 오염수 방류 후 ‘소비감소’
원승철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이념성향에 따라 진보-중도와 보수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런데 ‘보수층’조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수산물 소비와 관련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인이 사건 3년... 아동학대는 증가, 전담인력은 감소
원승철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2020년 10월 양천구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흐른 가운데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되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검거 건수 ...
민형배 의원, 호남 지역, 국가 R&D 전체 예산 중 7.6%에 불과
원승철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해, 국가 R&D 전체 예산 중 호남집행 예산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라북도가 3.8%, 광주광역시는 2.2%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라남도는 단 1.6%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작 ...
김승원 의원, 올해 8개월간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23건 발생
원승철 기자 2023.10.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 참석
최성일 기자 2023.10.0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추석날이자 6일 간의 추석 연휴 둘째 날인 9월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동포들과 악수를 나누며 들어서자 동포들은 일어서서 큰 박수로 맞이했다.대통령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석차 히로시마에서 한국 ...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4곳 노후시설... 수산물 위생․안전에 ‘경고등’
원승철 기자 2023.10.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4곳은 21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이다. 열악한 위판장 상황으로 수산물 저온유통이 산지부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산물 위판장 214개소 중 91개소(42 ...
장철민 의원,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
원승철 기자 2023.10.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 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 이 고작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