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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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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인터넷은행 비상금대출 연체금액 급상승...카카오뱅크‘20년대비 6.8배 상승한 175억원
원승철 기자 2023.09.1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고금리로 인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2030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상금대출 연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연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
강득구 국회의원, 학생·학부모·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실행
원승철 기자 2023.09.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일 오전, 안양초 학부모, 김성수 경기도의원, 장명희 안양시의원과 함께 안양초 앞에 새롭게 그려진 교통안전 벽화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에 공개된 벽화는 지난 6월 16일 강득구 의원이 주최한‘만안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범기관 협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의무수입쌀 해외 식량원조 10만톤 확대!
원승철 기자 2023.09.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가 의무수입쌀 해외 식량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양곡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지원하기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이하 WFP) 식량원조’ 사업 ...
홍성국 의원, 과세 불복에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 5년간 4조원 10건 중 3건꼴로 부당과세 인정
원승철 기자 2023.09.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이 3만 건에 달했다. 심판 결과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건으로, 10건 중 3건꼴이다.5년간 조세불복심판 전체 청구 금액 27조 1721억 원 ...
소병훈 위원장, ‘미래 해양에너지 강국으로 도약’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원승철 기자 2023.09.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를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 ...
윤석열 대통령, 디지털 국제규범 선도할 것
최성일 기자 2023.09.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초 ...
윤석열 대통령, 교황청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특사 파견
최성일 기자 2023.09.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교황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특사로 교황청에 파견한다.대통령은 강승규 특사를 통해 교황청이 해방 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는데 기여한 점 ...
고소득 사업자 최근 5년간 소득 11.6조원 중 6.6조원만 신고하고 미신고 소득 5조원 적발
원승철 기자 2023.09.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59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고소득 사업자 1인당 약 13.9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
조은희“양귀비․대마 밀경사범 5년새 2배 증가…마약류 단속 적극적으로 벌일 때”
원승철 기자 2023.09.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마약의 원재료인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인원이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양귀비 밀경작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3일 경찰 ...
김원이 의원, 코로나19 대응 앞장섰는데... 환자 발길 끊긴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 평균 41% 급감
원승철 기자 2023.09.1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지방의료원이 팬데믹 동안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해 이후에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하는 사이 이탈한 의료진을 다시 채용하기도 어려워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체육시설 우선 개방”… 박종태 총장 “검토하겠다”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가 2030년까지 방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주차장,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 우선 주민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2일 오전 인천대학교에서 박종태 총장과 ...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와 정책 연대 모색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안동·예천 국회의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회장 최병욱) 집행부를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책 연대를 모색했다.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개 지부 중,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15개 부처의 단위 ...
윤두현 의원, 경북TP 지역 SW산업진흥기관 지정 촉구 간담회 열었다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미디어 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경산 SW산업의 새로운 도약! 경북TP 지역SW산업진흥기관 지정 촉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윤두현 의원은 경산이 초거대 AI, 메타버스, 디지털전환 ...
박완주 의원, 정부안 미반영 ‧ 증액 필요사업 정부예산 확보 촉구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2024년도 국비 정부안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천안시-지역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정부안 미반영 사업 및 증액 필요 사업에 대하여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에 1조 1,948억 원이라는 정부안 최대 확 ...
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에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안 반영 요청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 서남부권 철도 사각지대 해소와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교통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이 의원은 12일 김동연 지사를 만나 정부과 ...
김주영 의원, 과밀학급 해소 법안 대표발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유지 매년 학급당 학생 수 실태조사 실시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
2030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 1년새 2배 급증 고금리·고물가에 ‘이지머니’ 후유증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고금리·고물가에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이지머니’ 후유증이 연체율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0.7%에서 2배로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토교통부 ‘남한산성 여가녹지조성사업’국비 4억2천만원 확보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총사업비 6억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자연지형의 경사도를 활용한 미끄럼틀, 기존의 수목을 활용한 쉼터, 목재와 돌 ...
강득구,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학습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일(월), 대학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정 ...
윤영덕 의원, 무섭게 오르는 영화관람료, 소비자 부담 증가
원승철 기자 2023.09.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가운데, 영화관람료 또한 거의 매해 오르는 상황으로 평소 영화를 통해 문화생활을 하던 소비자들이 큰 불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세 차례나 걸친 관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증가하고, 영화산업이 위축이 되지 않는지 걱정하는 여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