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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학생인권조례 수호 위해 'UN 조사' 요청한 서울시교육청, 국제적 망신 자처”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유엔(UN) 측에 한국을 공식 방문해 교육부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제적 망신을 자처한 ...
임규호 서울시의원“대중교통요금 인상, 공공재 성격 고려해야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대중교통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임규호 의원(중랑2)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계획안은 지하철, 간·지선 버스 기본요금을 3-400원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거리비례요금제, 버 ...
최호정 서울시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4,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집단취락지구 내 다가구 주택의 허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
유만희 서울시의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이 3월 10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인 유만희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3명과 재정ㆍ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2명 등 총1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1일부 ...
서울시의회,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된다!
최성일 기자 2023.03.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외 구분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
김용호 서울시의원,‘용마루길 상권육성 로컬브랜드 사업 설명회’참석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8일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주민센터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용마루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격려했다. 용마루길 골목상권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
김태수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겨져”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 동안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 ...
서울시의회,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된다!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 국민의힘)은 지난 2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 위원장 이경숙)가 제안 ...
정진술 서울시의원, 서울링 조성 및 상암동 광역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시의원(마포3)등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10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링 조성 계획과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진술 시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링 조성계 ...
이상욱 서울시의원, 전염병 확산 등의 상황에서도 청년 취업 위한 서울시 지원 유지될 기반 마련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특별시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등의 발생, 유행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청년 취업 성공을 위해 서울시의 지원 정책이 축소,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 ...
이봉준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최근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마약류 용어가 일상에 침투해있어 젊은 ...
박강산 서울시의원,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 일제고사 부활 선언이나 다름 없다”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교육감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한'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3월 ...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대표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관련'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 주민 모금으로 충당했던 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한다. 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비용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기후변화·재난 종합대책 마련 촉구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규, 동작2)는 3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로부터 ‘탄소중립도시 서울’, ‘재난·재해에 강한 안전도시 서울’ 및 ‘풍수해 안전도시 서울’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2050년 탄소 ...
서울시의회 박환희 위원장,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 소재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문화 ...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진행 첫 '시민MC' 공모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앞으로는 서울시민이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면면을 담은 영상홍보물의 진행자(MC)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의회의 회기별 의정활동 및 성과를 알리는 영상홍보물 ‘의정포커스’를 진행할 시민MC 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시민MC’를 선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곽향기 서울시의원,“동물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동물복지 향상 및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이바지할 것”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반려동물 보호 인식이 서울시 내 더욱 널리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
서울시의회,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기고, 안전진단 비용 지원한다!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7일(월) 열린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개정 ...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 기후예산서 이대로 충분한가?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기후 위기의 시대다. 기온상승, 더 극단적인 기상 현상 및 지구온난화로 이제 탄소중립은 인류가 달성해야 할 21세기 새로운 목표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부터 전기관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후예산 ...
김혜영 서울시의원, “교육청 전자칠판 사업, 시급 추진 필요성 의문, 돈 먹는 하마 전락 우려돼”
최성일 기자 2023.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3월 3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전자칠판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