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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확보로 보다 신속하게
최준석 기자 2024.01.2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체계적인 농지 관리 위한 제도적 틀 마련
최준석 기자 2024.01.2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 ...
농림축산식품부, 논 하계조사료 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최준석 기자 2024.01.2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및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논 하계조사료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벼 재배농가, 축산농가, 조사료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 청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20년 만에 종료
최준석 기자 2024.01.2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04.7.30.부터 20년간 최장으로 부과되어온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4.1.22.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최준석 기자 2024.01.2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스마트팜 수출 이끌어 갈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참여기업 모집
최준석 기자 2024.01.2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참여 기업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했다.2024년 새롭게 편성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은 해외 수주 사업 계획을 보유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선발, 해당 사업을 전담·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관 ...
국토교통부, 수분양자·협력업체 지원 애로신고센터 운영
최준석 기자 2024.01.2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월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
공정거래위원회,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최준석 기자 2024.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하여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
농림축산식품부, 지난해 농업재해보험금 1조 1,749억원 지급
최준석 기자 2024.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통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 운영
최준석 기자 2024.01.2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 ...
방위사업청-대전광역시, 안정적인 국방반도체 공급망 확보 협력한다!
최준석 기자 2024.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는 1월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국방반도체 발전과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본 업무협약 이전에도 방위사업청과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의 부분이전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국방 인공지능(AI)·반도체 발전 포럼, 12월 국방반도체 토론회를 공동 개 ...
방위사업청,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범위 넓힌다!
최준석 기자 2024.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방위사업청(국제협력관 윤창문)과 캐나다 국방부(국방물자부차관보 낸시 트렘블레, Nancy Tremblay)는 1월 1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제2차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공동위는 윤창문 국제협력관과 낸시 트렘블레 국방물자부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 ...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준석 기자 2024.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이날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
해양수산부, 홍해발 물류애로 겪는 중소기업에 유럽향 전용 선적공간 제공한다
최준석 기자 2024.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예멘 반군 사태로 수출입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지중해 항로에 항차당 400TEU의 중소기업 전용선적공간을 신규로 제공하고, 총 장기계약 지원 물량도 1,100TEU로 확대한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항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국내외 ...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무위험 투자상품, 개인투자용 국채 나온다.
최준석 기자 2024.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
해양수산부,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 원 지원
최준석 기자 2024.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 ...
산림청,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최준석 기자 2024.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 ...
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최준석 기자 2024.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 ...
농촌진흥청, 인삼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목소리 듣는 자리 마련
최준석 기자 2024.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촌진흥청은 인삼 재배 청년 농업인의 역량을 키우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1월 19일 인삼특작부(충북 음성)에서 ‘케이(K)-인삼 청년 농업인 육성과 소통강화를 위한 공동 연수(워크숍)’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영 기술과 재배 신기술을 교육하고 인 ...
해양수산부, 인천 원도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천항만 재개발 현장점검 나선다
최준석 기자 2024.0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내항 재개발 열린홍보관을 찾아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신항만 개장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항만을 원도심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지난해 인천시·인천도시공사·인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