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도교육청 기술직 184명 중 기술사 0명... 감리 의존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 지적”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0 1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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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발주 수백 개 공사 현장, 감사관실 건축직 인력은 단 2명에 불과 “자격·경력 갖춘 전문 기술인력 채용 강력 촉구
▲ 박영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문경·국민의힘)은 9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공사의 전문 기술인력 부재와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고, 특수학교 졸업생의 실질적 자립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영서 의원은 질의에서 “도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이 총 184명(건축직 119명, 토목직 8명 등)에 달하지만, 공사의 구조 계산이나 정밀 적산 내역을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사’ 자격을 갖춘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학교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음에도 교육청 내부에 내역서와 도면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며, “외부 감리업체나 설계사무소가 올려주는 서류에만 의존해 도장만 찍어주는 식의 안일한 행정이 예산 낭비와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내 수백 곳에 이르는 학교 공사 현장을 점검해야 할 감사관실의 건축직 인력 역시 고작 2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현장 시공 및 구조 검토 역량을 갖춘 기술사 등 전문 경력직 인력을 조속히 채용하고 감사관실 기술 인력을 대폭 보강해 실효성 있는 현장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박영서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취업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내 8개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중 약 70%가 대학(전문대 등)에 진학하고 있으나, 실제 취업률은 2~5%대(작년 4.3%, 올해 2.8%)에 불과하다”며, “대학 진학 후에도 맞춤형 지원 체계가 없어 중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아 부모들의 돌봄 고통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진학률 통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맞춤형 직업교육과 사후 진로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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