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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한 서울시의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남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해야! ”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3월 6일 제316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및 열린 공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앞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대상 요건에서 소상공인의 주소 요건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서울에 사업장만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 ...
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
황철규 서울시의원, “ 탈모지원 사업,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일 우려있어.. ”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는 지난 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탈모지원 사업 추진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본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여질 ...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두 자녀 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가능성 열려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2월 28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했다. 이날 열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는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가 진행됐다. 개정안은 국내 저출산 현상을 반영해 ...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강남구 차등 지원 시도 지적 보편적 복지를 위한 지원 사업 공정성 강조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매칭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 강남구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시비 매칭이 될뻔한 문제를 지적했고,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부터 차후에도 매칭 비율을 다른 자치 ...
박춘선 서울시의원, 기후환경교육 이제는 법정의무교육의 지위 얻어야!!!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28일(화) 제31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정의무교육’에 환경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
김영철 서울시의원, “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천천히 추진해 나가야..”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탈모 질환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치료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의 ...
문성호 서울시의원, “사단법인 인디뮤지션협회 허위 조작서류 신청 정황 확인, 반드시 법인 취소해야”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3월 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허위 조작서류로 법인 설립 신청을 제출한 사단법인 인디뮤지션협회의 법인 취소를 진행해야 함을 지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문화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최경주 문화본부 ...
장태용 서울시의원, 서울밤도깨비야시장 민간위탁 업체 선정 의혹부터 부실한 관리·운영까지…총체적 문제 질타!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사업의 민간위탁 업체 특혜 의혹부터 부실한 방역·위생 등 총체적 관리·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그간의 부실 운영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 ...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공사 감리 휴일 근무수당 발주처가 직접 지급해야!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정확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 휴일 근무 시 수당을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 ...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인근지역 거주민 이주 촉진한다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문화재 보존·관리지역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거공급 건설공사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속한 이·거주 주택 조성과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인근 주민의 재산 ...
김경 서울시의원,“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도산 속출, 종합대책 시급 밝혀”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022년 폐원한 어린이집은 무려 374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영유아 수가 급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속무무책인 상황에 이르고 있고 기존 원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속적으로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장 공관 내실있는 활용 요구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3월 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파트너스 하우스의 서울시장 공관 활용의 추진 배경과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으며, 공관 리모델링 건축비용에 ...
남창진 서울시의원, 시공사 중도 포기로 인한 공공공사 예산 낭비 방지 주문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발주한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공사 중 시공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교체되어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된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공사의 세밀 ...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발주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도화 마련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단이나 기간연장, 추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불합리했던 부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 ...
사망사고 부르는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오진입, 5년간 11배 급증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오진입이 최근 5년간 192건, 관련 사망사고가 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도로에 잘못 진입하거나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가 도로에 잘못 들어가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 ...
이병도 서울시의원, 계속 높아지는 청년 자살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3일 열린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심각해지는 청년 자살률에 대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세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20대 사망자 중 ...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에는 상위법에서 ...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동북권 등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 대안과실효성 있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마련 주문 !
최성일 기자 2023.03.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시의원(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디자인 일변도의 도시․건축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민병주 의원은 서울을 새롭게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