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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허종식의원, 인천발 KTX, 2027년 고속철도차량 납품…대안 마련해야
엄기철 기자 2023.04.02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현대로템이 인천발 KTX에 투입될 신규 고속철도차량 2편성을 2027년 4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다. 2025년 인천발 KTX 개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대로템은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허종식 의원이 ...
윤석열 대통령, 지역경제‧민생안정 위해 영호남 현장 찾아
최성일 기자 2023.03.3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 31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경남 통영 영운항에서 개최된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수산인분들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먼저, 윤 대통령은 작년 수산물 수출 ...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철산동 권역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30억3천1백만원 투입 밝혀
엄기철 기자 2023.03.31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명북중에 29억2천7백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국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교부금은 광명북중 급식소 증축 및 현대화 사업에 사용된다.광명북중은 2003년 급식실이 설치되어 학생식당이 없고,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등 구분이 없어 교차 오염 ...
이정문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1억 원 확보, 교육환경개선 기여!
엄기철 기자 2023.03.31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1일 교육부로부터 상반기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천안봉서중 외벽보수 공사에 6억 2,900만 원, 천안월봉초 교실 바닥 교체에 4억 7,500만 원이 투입된다. ...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엄기철 기자 2023.03.31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 ...
김회재 의원,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1천만원 확보”
엄기철 기자 2023.03.31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31일 교육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2억 1천 3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여양고등학교 본관동 중앙 통로 보수공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여양고등학교는 현재 본관동과 후관동 및 급식실 등으로 연결되는 중앙 ...
양기대 국회의원, 2023년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6700만원 확보
엄기철 기자 2023.03.31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광명시 교육시설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6,700만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양기대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소하초등학교 ‘모두의 창의융합과학실’조성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그동안 소하초등학교는 40학급 ...
홍기원 의원, 개인임대사업자 보증사고 221배 급증
엄기철 기자 2023.03.31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속속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보증금에는 미치지 못 ...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엄기철 기자 2023.03.31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K-칩스법 국회 통과
엄기철 기자 2023.03.31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 등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 ...
박완주의원, 지자체의 어린이 보호시설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엄기철 기자 2023.03.31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 ...
윤석열 대통령,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접견
최성일 기자 2023.03.3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 회의’ 및 ‘제4차 한국-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했다.대통령은 접견에서 지난해 조코위 대통령과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양국 ...
윤석열 대통령,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 접견..."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 발전 기대"
최성일 기자 2023.03.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USTR 대표를 접견하여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평가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현안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 당부, 4월 ...
윤석열 대통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은 '대한민국'..."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설 것"
최성일 기자 2023.03.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으며, 오늘 회의는 인태전략에 대한 우리정부의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라고 이번 ...
고용진 국회의원,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 성황리 개최
엄기철 기자 2023.03.30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노원구에 위치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테크노밸리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
박완주의원, 지자체의 어린이 보호시설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엄기철 기자 2023.03.30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평생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엄기철 기자 2023.03.30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오늘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됐다.현행법은 시·도지사가 ...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엄기철 기자 2023.03.30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최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
홍기원 의원‘철도안전법’ 본회의 통과
엄기철 기자 2023.03.30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이 금지된다.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0일(목)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철도 승객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
조은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어르신 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엄기철 기자 2023.03.30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같은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노인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남편의 계속된 폭행에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