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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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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억울하게 구금돼도 보상은 하세월? 5년간 형사보상금 청구 3천여 건 법정 기한 넘겨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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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체육 인권침해 · 비리 상담 누적 건수 15,039건...상담사는 고작 3명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전문 상담 인력 부족으로, 폭증하는 상담 및 신고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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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직원의 배임·횡령·사기, 직원 관련 사고금액만 293억 원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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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최종 점검
최성일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약 일주일 앞두고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의 최종 마무리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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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 년여간 연안사고 3,579 건 발생 , 사망 634 명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0~2025.9 월 ) 연안사고 및 사망자 현황 ' 을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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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우리말 신규어휘 등록까지 최대 2 년 걸려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 ' 에 따르면 지난 2016 년 10 월부터 2025 년 9 월까지 약 10 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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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전5사, 지난 5년간 12조원 LNG 발전설비‘몰빵’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5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대신 총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LNG 발전 설비에 투입한 것은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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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한전 채무관리 로드맵 마련·요금제 개편 시급", "KDN 민영화 재검토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 원 규모의 누적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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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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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HUG 인정감정평가 , 전세사기 막으려다 공급도 막았다 ”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 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 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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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정부 ‘벤처 4대 강국’ 선언 … 인천 R&D·투자 기반 취약해 정책 소외 우려”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제3벤처붐 실현을 위해 ‘(가칭)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의 벤처 생태계는 R&D와 투자 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해 정부의 신성장 정책에서 소외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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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6 년 상반기 천안갑 교육부 특별교부금 14.12 억 확보 !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 은 23 일, 2026 년도 상반기 천안갑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4 억 1,200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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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자치구 지역화폐 할인비용 지원 중단 서울시 방침 재고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시민의 물가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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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N수생 사교육.. 인터넷 강의, 종합학원, 단과학원 순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N수생의 사교육 유형은 인터넷 강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입 종합학원과 단과학원의 순이었다. N수로 대학 들어간 2024년 신입생에게 물어본 결과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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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4900만 원 확보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 특별교부금 총 30억 4,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25년 3차 교부금을 통해 지역 내 5개 학교에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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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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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경영위험 기업 늘었는데 지원 규모 제자리 !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경영개선지원보증’ 제도가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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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고 복공판 사용 적발… 유등교 가설교 현장에서 국토부 안전점검 진행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0월 23일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전시 합동회의 결과, 대전시가 중고 복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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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 불법 웹툰 피해 2 년간 8,400 억 ”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 년간 8,0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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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생존의 위협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 제출 요구 ”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월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며, 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