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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자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생명공학(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기업에 물가안정 협력 당부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12월 28일 오후, ㈜롯데지알에스(GRS) 본사를 방문하여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롯데지알에스(GRS) 관계자는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높은 상황이나, 원가절감 등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한국잡월드 청소년 미래역량 강화 진로직업 체험 지원 업무협약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는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직업 체험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청소년 ...
고용노동부, ‘23년 3차례 정부 대책 발표, 빈일자리 수 8개월 연속 감소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차례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그 성과를 점검해 본 결과, 구인난을 겪는 주요 업종의 인력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성과 : 빈일자리 수 8개월 연속 감 ...
병무청, 국가 중점육성 산업분야 중심 청년 일자리 지원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병무청은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자원의 일부를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3년도에는 반도체 등 국가 중점 육성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지원자)에게 다양한 취업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미래 ...
조달청 용역분야(2024.01.01.~01.05) 입찰동향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다음주(‘24.01.01.~01.05)에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2024년~2025년)' 등 총 119건, 1,698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명단 공개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2024년도 시설공사분야 기술심사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481명,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124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선정된 위원들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심의, 건축 설계공모 심의 등을 수행하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24. ...
특허청·경찰청, 산업재산권 분야 세계 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산업재산권 분야 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신종범죄 수법 공유'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 지자체 21개 추가, 농촌공간 정비사업 2배 이상 확대 등 농촌공간 정비 본격화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 여건에서 ①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②농촌협약 확대 및 ③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의 기틀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효과 ‘톡톡’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국가 건설사업 현장 내 건설 근로자의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 ...
공정거래위원회, (주)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건 심의결과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위 사건(일명 ‘콜 차단 건’)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공정위는 ...
해양수산부, 고부가가치 미래 양식산업 청사진 제시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을 수립하여 28일 발표했다.양식산업은 수산자원 고갈, 고단백 식품인 수산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국내에서도 양식수산물 공급량 비중이 63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위해 앞으로 5년간 연근해어선 2,024척 감척한다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하여 12월 28일 공고했다.이 기본계획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가시화…29일 기본계획 고시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 29일 수립‧고시하고,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① (24시간 운영가능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
국토교통부, 서울 연신내역·경기 부천원미 등 3,079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했던 4곳 3천 여호에 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2월 28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12월 29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호)은 ’21년 ...
해양수산부,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으로 성공적인 귀어 정착 이끌었다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2년 귀어귀촌 실태조사 결과,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귀어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38.1%)’으로 선정되는 등 귀어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혔다고 밝혔다.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도시민들이 어촌에 ...
산림청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최준석 기자 2023.12.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림청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사전 점검
최준석 기자 2023.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설 명절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10대 설 성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
해양수산부, 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어업인 책임을 강화한다
최준석 기자 2023.12.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