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3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28일부터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공모전은 공공데이터 관심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3월 27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3.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안건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먼저, ...
[20240327160254-34546][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3월 27일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 고광희 회장을 만나 최근 기업이 몰리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LG화학, LS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3월 들어 네번째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리엔이 제조한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모델명: HD-010, FR-C350 / 제조기간: ’21.3월 ~’22.5월 / 판매대수: 7,169대)의 드럼통 내구성 문제로 인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휴리엔이 3월 27일부터 자발적 리콜(무상 수리)을 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11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다짐하고, 이를 위해 입지규제 해소, 개발계획 변경, 인센티브 강화, 경자구역 추가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개발률 91.65%), 비수도권 경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센터의 지원 기업을 1차 모집한 결과 총 443개의 지원사업에 739개 기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의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3월 27일 16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하여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 규제개선에 대한 소비자 간담회를 열었다.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인 새벽시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솔루션의 확산을 위해 올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은 재배 환경ㆍ생육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병해충 발생 예측, 물·영양분 등의 최적 공급 시점 알림, 수확시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100MW급 태양광 연구용 시제품 생산시설(Pilot Line)을 갖춘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한다.산업부는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발제품의 양산전(前) 검증(t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27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舊 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에 ‘해외조달시장 전문훈련 과정’을 담당할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해외조달 훈련과정은 기업 재직자를 해외조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