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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법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먼저,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어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을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 선정
최준석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20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를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를 시상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관광벤처사업을 시작, ...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의 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 감척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업실적 부 ...
행정안전부, ‘슬기로운 동네생활’로, 우리동네가 ‘핫플레이스’로
최준석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당근(舊당근마켓)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 결과 최종 6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최종 6개 지자체는 대전 유성,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전남 강진, 경남 창원이다. ‘슬기로운 동네생활’은 행안부와 국내 대표 지역 생활 ...
해양수산부, 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됩니다
최준석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12월 21일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된다고 밝혔다.항만종합서비스업 도입은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2021. 7. 5.) 및 ｢항만안전특별법｣(2022. 8. 4. 시행)에 따른 ‘항만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과제의 후속조치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12.25. ~ ’23.12.29.) 입찰동향
최준석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23.12.25. ~ '23.12.29. 기간 중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수요 '(선박)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잔여공정)' 등 총 248건, 약 1,44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 ...
고용노동부, 속칭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는다.
최준석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12월 20일 고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6개 ...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최준석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임대주택 ...
해양수산부, 내년에 중서부태평양에서 참다랑어·눈다랑어 더 잡는다
최준석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쿡 제도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0차 연례회의’에서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4년에 우리 수역을 포함한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참다랑어와 눈다랑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470건 결정
최준석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했고, 총 47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보급 대폭 확대, 가격경쟁도 본격화
최준석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3년 태양광 및 풍력 입찰결과, 태양광 60MW(175개), 해상풍력 1,431MW(5개), 육상풍력 152MW(4개)가 낙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2월 20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태 ...
중소벤처기업부, ｢제28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 개최
최준석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8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기여한 우수 금융기관과 소속 임직원을 포상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금융지원을 ...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재창업자는 파격적인 지원받는다,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최준석 기자 2023.12.2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성 ...
국토교통부, 정부 중재로 ‘24년도 정비요금 3.5% 인상 합의 극적 타결
최준석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오후 개최된 제2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24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을 ’23년 대비 3.5% 인상하기로 보험-정비 업계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업계 간 논의가 장시간 평행선을 달리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중재안을 상정하여 표결로 ...
관세청,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출범
최준석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12월 19일(화, 10:30~12:00)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아암물류2단지에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694㎡)에 달하는 통합검사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1,230억원이 투입된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
고용노동부, 훈련을 통해 내일(my work, tomorrow)을 찾았어요
최준석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12월 19일 대구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 일반고 특화훈련 훈련 현장을 참관했다. 이후 훈련생, 훈련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2024년도 사업 개편사항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
해양수산부, 오징어 생산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최준석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12월 18일부터 어업인당 최대 2~3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최근 10년간(’13~’22)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의 홍보를 위한 우수혁신제품 공공구매 매칭데이 개최
최준석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2월 19일 더케이호텔(양재동)에서 우수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 구매기관에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과기정통부 우수혁신제품 공공구매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혁 ...
고용노동부, 몽골어·심리학 등 비전공자도 싸피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
최준석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12월 19일 14시, 서울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9기 수료식에 참석했다.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 ...
특허청, 케이(K)-패션 위조상품, 중국 협력으로 6천여점 압수
최준석 기자 2023.12.1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패션(케이(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6,155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중국 당국과 협력해 케이(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형사단속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