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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 카르텔 뿌리 뽑기 위해 감사 강도 높여
최준석 기자 2023.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현재까지 감사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중이다.고용노동부는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 ...
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최준석 기자 2023.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 ...
농림축산식품부,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 5년만 재개, 농림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최준석 기자 2023.11.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부산에서 제52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농림수산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림수산 분야의 양국 당면현안에 대한 과학 기술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농림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준석 기자 2023.11.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
농림축산식품부,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사업 개편, 미래형 축산모델 조성 박차
최준석 기자 2023.11.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를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주요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 ...
농림축산식품부, 제4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최준석 기자 2023.11.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4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단체 등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및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동향,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인도·태 ...
환경부, 차량용 요소수 시장, 정상 수준으로 회복
최준석 기자 2023.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환경부는 최근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요소수 판매가 재개되는 등 차량용 요소수 시장의 수급상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지난 9월 7일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 이후, 2021년의 요소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로 인해 차량용 요 ...
국토교통부, 업계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노력
최준석 기자 2023.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10일 오후 4시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이어 나갔다. 지난주(11.3)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부동산개발협회, 소속 시행사 등과 만나 PF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고,이번 주에는 ...
산업통상자원부, '제37회 섬유의 날', 섬유패션 산업 재도약 다짐
최준석 기자 2023.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1월 10일 16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섬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섬유의 날'은 섬유패션산업이 국내 제조업 중 최초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한 1987년 11월 11일을 기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법… 유튜브에서 쉽고, 편하게
최준석 기자 2023.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민과 기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이용법’ 등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운영한다. 정부조달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동영상에는 사용자등록 방법을 비롯, 물품·공사·용역계약을 이행한 후 대금의 청구부터 지급까 ...
기획재정부, 외환거래 편의 제고와 금융기관간 경쟁촉진 및 고객편익 증진을 위한 대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최준석 기자 2023.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외환거래가 편리해지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정부는 11월 10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 ...
중소벤처기업부, 공영홈쇼핑 비위행위 의혹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본격 감사 착수
최준석 기자 2023.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던 ㈜공영홈쇼핑에 대해 9일부터 대규모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공영홈쇼핑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 젖소를 한우로 허위 판매 의혹, 상임감사 비위 의혹, 모델 에이전시 선정 입찰 비위 의혹, 협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CVC, 컴업을 찾아오다
최준석 기자 2023.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2023 글로벌 CVC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DDP 화상스튜디오에서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 CVC 5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글로벌 CVC 간담회는 영국 미디어 기업 GCV와 협력해 이틀간 개최하는 ｢글로벌 CVC 컨퍼런스｣의 첫 일정이다. 한국에서는 올해 최초 개최 ...
고용노동부, 미래 직업 아이디어, ‘빈티지쇼퍼’, ‘마인드컨트롤 장비 안전관리자’ 주목
최준석 기자 2023.1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1월 9일 15시, 동자아트홀(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제4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
국토교통부, 지방시대를 열어갈 도심융합특구에 R&D를 더하다
최준석 기자 2023.1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은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지방 5대광역시(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울산)에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현안과 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도심융합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공모한다. 지역도심융합기술연 ...
해양수산부, 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불금 지원
최준석 기자 2023.1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어선 ...
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실시
최준석 기자 2023.1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다가오는 중국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개인의 해외직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 ...
조달청, 용역분야(2023.11.13.~11.17) 입찰동향
최준석 기자 2023.1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다음주(‘23.11.13.~11.17)에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24~25년 육군 암호장비 유지보수 용역사업' 등 총 319건, 2,14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획량 축소 보고한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최준석 기자 2023.1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11월 8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 어선은 매 ...
해양수산부 수산물 물가안정책임관, 연이은 현장 행보로 물가·민생 안정 고삐쥔다
최준석 기자 2023.1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9일 오후 홈플러스 영등포점(서울시 소재)을 방문하여 지난 11월 2일 발표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 대책’ 등 수산물 물가안정 이행 대책 현장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정부는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