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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총회 및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최준석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10월 10일 출국한다.첫째 날인 10월 11일, 추 부총리는 국제(글로벌) 공 ...
해양수산부, 올해 일등어촌에 ‘서산 중리마을’ 선정,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 발표
최준석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하여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 평가를 실시해 왔다. 올해도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관광 분야 ...
중소벤처기업부,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대진표 나왔다
최준석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1개 부처협업으로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조(팀)(30조(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은 지난 1월 26일 부처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11개 예선대전 ...
기획재정부, IMF 10월 세계 경제전망 발표
최준석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0.10일 09:00시(모로코 표준시, 한국시각 17:00)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에 대해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준석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15.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
경찰청,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최준석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간(’23.6. 19.～9. 17.) 총 224건 ‧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8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 ...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준석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된 바 있다.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선거관리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 등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ST 소관 25개 출연연 24년 연수직 인력규모 축소없다
최준석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NST’) 및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은 10월 10일 공동발표를 통해 약 7,500여 명의 학생연구원 등 연수직과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최근 2024년 출연(연) 기관예산을 포함한 정부R&D 예산요 ...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체불청산 총력대응, 1,062억 원 신속청산, 739억 원 지원
최준석 기자 2023.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4주간의(9. 4. ~ 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1,062억 원(17,923명)을 청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이다.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 ...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23년 4분기(10~12월) 운영계획 수립
최준석 기자 2023.10.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의 ’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 본격 시작
최준석 기자 2023.10.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국 3천 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실시(10월10일~12월31일)할 계획이다.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
국토교통부, 맞춤형으로 해외 스마트도시 지원한다
최준석 기자 2023.10.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오후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2 ...
중소벤처기업부,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 개막식 개최
최준석 기자 2023.10.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 개막식이 6일 이영 장관을 비롯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시장상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열렸다.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는 ‘다 ...
조달청, 공공조달 규제혁신 가속화로 묵은 규제 해결한다.
최준석 기자 2023.10.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6일 규제혁신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난영 세계감사원장회의 ...
조달청, 미 연방조달청(GSA)과 화상 협력회의 개최
최준석 기자 2023.10.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6일 미국 연방조달청(GSA)과 공공조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시설공사 조달 제도 운영현황 공유 및 양국 상호간의 벤치마킹을 위한 화상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 조달시장에서의 시설공사 입찰, 관리·감독, 제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적정 공 ...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심의 통과
최준석 기자 2023.10.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총사업비 1,599억(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투입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연면적 약 54,704㎡(제곱미터)의 자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면담
최준석 기자 2023.10.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압둘라 알스와하(Abdullah Al-Swaha)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과학기술·ICT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가속화에 대비, 민관 역량 결집
최준석 기자 2023.10.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6일 '제5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분야별 연구기관 등과 그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협상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산업부는 이번 민관전략회의에서 지난 5월 타결 ...
산업통상자원부,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방한단과 재건사업 협력 논의
최준석 기자 2023.10.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6일 오후 17:30~18:00에 우크라이나-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안드리 니콜라옌코 의원, 세르히 타루타 의원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러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시행령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최준석 기자 2023.10.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