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는 1월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국방반도체 발전과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본 업무협약 이전에도 방위사업청과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의 부분이전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국방 인공지능(AI)·반도체 발전 포럼, 12월 국방반도체 토론회를 공동 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이날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예멘 반군 사태로 수출입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지중해 항로에 항차당 400TEU의 중소기업 전용선적공간을 신규로 제공하고, 총 장기계약 지원 물량도 1,100TEU로 확대한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항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국내외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촌진흥청은 인삼 재배 청년 농업인의 역량을 키우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1월 19일 인삼특작부(충북 음성)에서 ‘케이(K)-인삼 청년 농업인 육성과 소통강화를 위한 공동 연수(워크숍)’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영 기술과 재배 신기술을 교육하고 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촌진흥청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을 중점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농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식품‧여행‧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들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협‧단체를 만나 (가칭)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에 대한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3년 상반기 집행률(58.8%)보다 높은 60%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체계적인 집행관리에 나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8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 혁신상 수상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산림·임업 전망대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산림·임업 전망대회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은 약 26.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23.12.5.)에서 발표된 『중소기업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이 올해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22일 조달청 누리집 등에'2024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조달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