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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2월 ~’23.6월)를 거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8월 28일에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 개최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공동 주관하는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이 9월 29일까지 개최된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6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 ...
고용노동부,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규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국민판정단 ...
산림청, 청년 일자리, 산림 현장에서 찾는다!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림청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임업인에게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25(금) 강원도 원주에서 제3차'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림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소관부서 및 정책자문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청년 임업인,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 업계, ...
조달청, ‘글로벌조달정책과’ 신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선진화 주력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공 조달정책 선진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조달정책과’를 신설, 8월 28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주요 선진국 조달시장의 제도 및 국제 동향을 조사‧분석하는 업무와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전 ...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낮추어 드리겠습니다.
최준석 기자 2023.08.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지역경제·사회데이터 한곳에 모아 정책 수립에 활용
최준석 기자 2023.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앞으로 지자체별로 축적된 지방재정 데이터를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역 경제‧사회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기능을 제공하여 지자체 정책수립 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 ’구축 3단계의 일환인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시스템의 시험 운 ...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 두뇌 집단(싱크탱크),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개최
최준석 기자 2023.08.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은 중소벤처 기술혁신 전략방향을 모색하는 두뇌 집단(싱크탱크)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연구자, 지원기관 전문가와 ’20년 7월에 출범 ...
국민연금, KT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최준석 기자 2023.08.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8월 25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T의 임시 주주총회(8.30.)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대표이사 김영섭 선임의 건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모두 ‘찬성’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캄보디아에 한우 첫 수출 길 열고, 케이(K)-농업 전파 나선다!
최준석 기자 2023.08.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캄보디아 한우 1호 수출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아세안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8.28～’23.9.1.) 입찰 동향
최준석 기자 2023.08.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이번 주(’23.8.28.～'23.9.1.)에 총 64건, 6,88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서울대학교병원 수요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추정가격 3,437억 원, 공사기간 1,380일)’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에 연면적 117,338㎡,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최준석 기자 2023.08.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시흥도시공사은 25일 은계1어울림센터에서 “기관혁신 등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의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공제회 영브릿지와 공사 주니어보드 곰즈는 조직문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협약내용으로는 △조직문화 발 ...
국토교통부, ｢’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의결
최준석 기자 2023.08.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믹서트럭)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
산업통상자원부, 추석 대비 택배용 골판지 수급 상황 점검
최준석 기자 2023.08.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5일 한국제지연합회 회의실에서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택배 상자용 골판지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는 택배 상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골판지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골판지 수급량과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장금이 결연, 제주까지 확대
최준석 기자 2023.08.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장금이 결연’이 제주지역까지 확대되는 결실을 맺었다.제주은행은 25일 제주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시장, 동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장금(場金)이 ...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시행
최준석 기자 2023.08.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하여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지주·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공정거 ...
국토교통부,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최준석 기자 2023.08.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며,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가 ...
고용노동부, 인천 최대규모 헬스장 ‘먹튀’ 사업주,도주 1년 6개월 만에 구속
최준석 기자 2023.08.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23년 8월 24일,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신용공제 대표이사 직무정지
최준석 기자 2023.08.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박차훈) 등이 8월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부회장이 대행하게 된다. 행정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