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이자 미래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원전산업을 부산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원전기업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1)은 제319회 임시회 5분자유 발언(’24.3.4.)을 통해, 부산시가 관리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관리의 총제적 부실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조사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본 건의안은 오는 6일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이번 건의안은 2013년 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학교체육 정책은 물론 엘리트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산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3월 4일, 김화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김화선 의원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SNS 등을 통해 마약 접근이 쉬워져 그 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아젠다인 ‘부산형 복합리조트(IR)’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부산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부산은 수년 전 복합리조트 핵심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본 건의안은 오는 6일 개회될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촉구를 그 골자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종식 그 이후, 온전한 공공시설 정상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방역 중심으로 운영하던 부산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부동산·법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산시의회는 3월 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라돈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서울시 관내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근 방화동·가양동 노후 임대단지에 발생한 화재로 해당 세대가 전소하고 입주민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이들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주택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크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임차세대 아파트 운영 관리 참여에 대한 질의를 통해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진혁 의원은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SH혼합단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앞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이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획안 없이 구역계만 설정해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서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회의에서 서울시가 ‘제3차 성평등임금공시’에 있어 제대로 된 홍보와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열린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김선숙 여성가족정책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비용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가 지금보다 10% 상향된다. 한옥체험업과 한옥스테이를 적극 유도해 서울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임종국 의원(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5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시작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도정에 대한 질문, 조례안 및 대정부 건의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제1차 본회의에서 권혁준(양산4), 박병영(김해6), 장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2월 29일 장수군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유경자 의원은 장수군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경자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주민 중심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레드푸드와 장수한우 등 장수군 특색을 살린 개발 △생활인구 유입 등 인구 증가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