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학교 및 공공 도서관을 대상으로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폐기하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부적절한 도서는 전량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서의 정당한 업무를 침해하는 도서관 검열’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6일 열린 2023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모아타운의 성공적이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모아타운 선정을 수시공모 전환하며 주민 갈등이나 투기 우려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올해 3차례 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화북동)에서 주최하여, 제주지역 창업생태계 선순환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11/6)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가 성장 유망기업에 투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조성할 계획이며,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월 7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의회 전문성 강화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야시간과 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병도 의원은 그간 청년정책을 선도하여 온 서울시는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전제하고 이제는 개별사업의 만족도가 뿐만 아니라 실제 얼마나 청년의 삶이 개선됐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통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함을제언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사업의 목표였던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1월 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국제자매도시인 베트남 빈시 방문단을 접견하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이상기 부의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의장단은 전 응옥뚜(TRN NGOC TU)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응웬 득 끄엉(NGUYEN DUC CUONG) 경찰서장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 9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1년 전과 비교해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1,3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실리콘밸리 최고의 인큐베이터인 스티븐 호프먼은 ‘예산이 적을수록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이 많으면 속도가 더디고 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새로운 길보다는 정해진 결과에 안주하고 따라가기 때문이다. 정책예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6일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 경사를 무시한 서울시 하수도 굴착공사와 과도하게 증액된 녹번천 복개공사 및 석면 조경석 등 시민의 안전 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관악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추진과 행정 처리 시 시민의 의견과 편의를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16만2700㎡ 규모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11월 6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편의적인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을 질타하고, 스마트버스정류장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 및 안산상록갑 시·도의원은 지난 11월 1일 주거밀집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외주차장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전해철 의원이 방문한 현장은 반월동 대학동 성당 옆 주차장·각골공원 궁도장 옆 주차장·반월공원 옆 주차장 공사현장으로 각각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제321회 정례회 재무국(국장 한영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세금납부 의무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외국인 체납건수는 10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을 모두가 예상하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선도적이고 특색있는 사업이 부재하다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07일 도지사 공관인 경기도 도담소에서 자살유족과 이해·공감·회복의 시간을 위한 차담회(도민에게 마음을 담아 토닥여주는 날)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차담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조성환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