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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정상화 노력할 것”강조
최준석 기자 2023.07.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안 종점부인 양평군을 찾아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최적의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설되는 교량으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는 등 피해를 ...
조달청, 수입물품 구매 분쟁 최소화 한다.
최준석 기자 2023.07.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각 기관 구매업무 담당자와 조달기업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외자(수입물품) 구매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별 거래 관행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외자구매의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과 소통하기 위해 ...
농림축산식품부-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 공동 애그테크(Agtech) 웨비나 최초 개최
최준석 기자 2023.07.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과 함께 7월 26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동물용의약품, 종자, 식품산업기술(푸드테크)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웹 세미나를 최초로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에서 수출 거점지역으로 중점 공략 중인 중동시장 진출을 ...
관세청, 안전기준 위반한 수입 여름용품 4만여 점 적발
최준석 기자 2023.07.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한 달간(6.5~30.)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동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 ...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최종 선정 ‘벤처펀드’ 약 1조 1,433억원 결성 예정
최준석 기자 2023.07.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27일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1.1조원 규모의 42개 ‘벤처펀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3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북 김제·부안 논콩 침수 현장점검
최준석 기자 2023.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오후, 전북 김제시 부량면과 부안군 행안면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침수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논콩 침수피해 정도에 따라 생육 회복에 필요한 재배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아 ...
관세청, 아프리카 국가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 의사 밝혀
최준석 기자 2023.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7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권역 내 국가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관세청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21건, 5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최준석 기자 2023.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분과위원회(7.19, 3분과)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건(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705건에 대하여 심의했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상정안건 중 8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대폭 인하되어 해지부담이 줄어듭니다
최준석 기자 2023.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최준석 기자 2023.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
특허청, 기술유출부터 위조상품·부정경쟁행위까지 지식재산 범죄 뿌리뽑는다!
최준석 기자 2023.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이 7월 27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특허청은 7월 27일 15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의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가진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모바일 고지 받고 바로 청구하세요!
최준석 기자 2023.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일부터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 청구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문자 청구 도입으로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건설근로자는 수령한 모바일 고지문 상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친 후 즉시 퇴직공 ...
국토교통부, ‘23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최준석 기자 2023.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2분기 중 건설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 수수료 30% 이내 감면
최준석 기자 2023.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7월 19일)로부터 올해 12월 ...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보!
최준석 기자 2023.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
행정안전부,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최준석 기자 2023.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어제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보고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최준석 기자 2023.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준석 기자 2023.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 간소화, 하도 ...
금융위원회, 복잡한 모바일뱅킹, 고령자(쉬운)모드를 이용해보세요
최준석 기자 2023.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내 18개 은행은 고령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자사의 금융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고령자모드’ 출시를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고령자가 송금, 거래내역 확인 등 은행업무를 모바일로 진행하는 경우, 편의성이 한층 더 제고될 전망이다.최근 인터넷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7.31. ~ ’23.08.04.) 입찰동향
최준석 기자 2023.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23. 7.31. ~ '23. 8. 4. 기간 중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수요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매' 등 총 270건, 약 3,61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다목적 중형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