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건비 결손으로 2차 추경서 40억 메우는 와중에 대표이사 ‘독일 출장 2건’ 추진 도마 위

▲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객관적 내부 검증 장치가 전무한 규정의 허점을 폭로하고, 심각한 인건비 결손 상황에서 강행된 대표이사의 해외출장을 집중 추궁했다.

최보라 의원은 “재단 내부 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 직원들의 해외출장은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치게 하면서, 정작 대표이사 본인과 수행 직원은 심사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어 있다”며, “기관장의 출장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견제할 객관적 장치가 전혀 없는 전형적인 ‘셀프 출장’ 특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부적절한 출장 시점과 재정 운용의 모순을 짚으며, “재단은 임직원 인건비가 무려 40억 원이나 부족해 제2차 추경에서 가까스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었음에도, 가장 엄중해야 할 지난 9월 추경 심의 기간에 대표이사가 독일 해외출장을 2건이나 강행한 것은 재정 위기 의식이 결여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기관 운영의 기본인 직원 인건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면 경영진이 앞장서서 불요불급한 출장 경비를 절감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추상적인 기관 간 협정이나 네트워크 구축을 명분 삼아 출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내부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도민의 혈세를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대표이사 해외출장 역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심사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답게 방만한 출장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체계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측은 인건비 결손과 해외출장 추진 배경을 해명하면서도, 대표이사 해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 심사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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