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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호우 피해지역 침수 농기계 긴급 순회 수리 실시
최준석 기자 2023.07.1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협동조합, 주요 4개 농기계 업체(㈜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농협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우선,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
조달청, 집중호우 피해복구 긴급 조달지원
최준석 기자 2023.07.1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 ...
국무조정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 조치 계획
최준석 기자 2023.07.1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TF를 구성하여 위법․부적정 적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키로 하고 7월 18일 오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 실장급 ...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기자 2023.07.1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도 적극 ...
농림축산식품부 ,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복구 및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
최준석 기자 2023.07.1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7월 18일 06시 현재 3만 1천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기자 2023.07.1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 및 ...
관세청, 2023년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최준석 기자 2023.07.1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양동우 교수)은 7월 18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의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간소화
최준석 기자 2023.07.1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자동 발급시스템을 도입 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던 기간이 최단 2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발급 신청 후 7일 이내 수강한 훈련생은 4,357명(6월)으로 도입 전보다 65%나 증가한 것으로 ...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지역 7개국 무역기술장벽 대응 강화
최준석 기자 2023.07.1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7월17일부터 3일간 중동지역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장을 초청하여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7월17일에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 회장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Saud Nasser ...
적극행정으로 인천 다세대주택, 30년여 만에 ‘재산권’ 행사
최준석 기자 2023.07.1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세대주택 ○○빌라 4개 동의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32세대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지번과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을 변경해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
해양수산부, 차세대 친환경 선박연료인 그린 메탄올,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
최준석 기자 2023.07.1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그린 메탄올 1천 톤이 컨테이너 선박에 성공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밝혔다.이는 해양수산부가 국내 친환경 선박 연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항만 내 친환경 선박 연료 실증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처리 및 항만시설 사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철도 복구상황 긴급점검 회의’ 주재 “안전이 최우선 강조, 철저한 사전점검 지시”
최준석 기자 2023.07.1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7일 오전 11시, 한국철도공사 관제 운영상황실(대전)에서, 신탄진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 복구 후속 조치와 호우피해 복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철저한 사전점검과 안내를 지시했다.원 장관은 코레일의 보고를 받은 뒤 “기상악화에 따른 운행중단, 서행, 긴급복구 ...
해양수산부,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할 때 선박증서 발급기간 이틀 이내로 줄인다
최준석 기자 2023.07.1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5일→2일)하여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인다.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검사 합격 후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
고용노동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께 고용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
최준석 기자 2023.07.1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
해양수산부, 2023년 항만 및 어항시설 기술기준 개정 추진
최준석 기자 2023.07.1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인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에 최신자료와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올해 항만 및 어항 시설(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13개 설계 및 시공기준 코드 개정을 추진한다.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흐름에 대응하기 ...
국토교통부 ,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최준석 기자 2023.07.1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 ...
국토교통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한국이 주도한다
최준석 기자 2023.07.1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에 폴란드를 국빈급 방문 중인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 참여전략 및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업 간담회 후에는 우리 기업들과 우크라이나 측, 그 ...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역 전통시장 상인·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최준석 기자 2023.07.1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과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부산 방문 첫날(14일), 부산산업용품유통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산새벽시장․북부산시장․모라전 ...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의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최준석 기자 2023.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린스마트(Green Smart) 도시”를 지향하며 세계적(글로벌) 중심(허브)도시로 도약 중인 부산시의 미래신산업(수소개질·운송·저장, 금융블록체인·핀테크) 분야 현안을 적시성 있게 논의하고, 육성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 간담회’를 14일 기술보증기금(부산 ...
산업통상자원부, 한-폴란드 경제협력 다변화·고도화 기반 마련
최준석 기자 2023.07.1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을 계기로 7월14일 '한-폴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됐다. 동 포럼에서는 양국 경제단체, 대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 등 경제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하여,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및 방산 등 기존 협력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