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1일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년동안 소방공무원 야간출동간식비 3,000원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현지홍 의원은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10월 6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동철)와 국회보좌진 협의회가 주관한 ‘국회보좌관에게 배우는 정책지원관 실무교육’과 협약식이 진행됐다.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이 강사로 직접 참여한 이번 교육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 72명이 참석했으며, 정책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녕군의회는 10일,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안건 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의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의 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는 6일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2차 비교시찰을 위한 문화 우수도시 선정 및 비교시찰 계획을 검토하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의 일정을 선정했다. 또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의 연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조례연구회’는 지난 10일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용역 수행기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착수한 연구용역의 목적과 과업내용 등 전반적인 개요에 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연구모임’이 10일 안산시 인구감소 실태 점검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충남 아산시의 아산시의회와 예산시 예산시장을 잇달아 찾아 관련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최찬규, 설호영, 최진호 의원과 의회사무국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남양주북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차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차담회에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남양주북부경찰서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남양주 북부지역의 치안현안과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자치경찰제는 ’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기도의회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입구에서 다산인권센터,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청소년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도내 여러 청소년 단체,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및 인권단체들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고물가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실제 쓸 수 있는 돈)이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 지자체들이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2022년 결산상 여유자금 총액의 67.6%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0월 4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 현황’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 품목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중국 수출통제시 타격이 우려된다.정부는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매년 41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로 인한 누적손실이 쌀 관세화 개방 이후 2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올해 8월까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6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2023년 제6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좌정을 맡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도입을 위한 과제와 경기도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과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북도의회 황영석(김제2) 의원은 10일 오후 도의회 천막농성장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속한 예산복원을 촉구하는 2차 삭발을 단행했다.황 의원은 “도의회 의원들이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 및 단식투쟁을 벌인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중앙정부와 여당의 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2021년 첫 입주를 시작한 인천 검단신도시에 2만7천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은 7%로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검단신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