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세종시의회는 8일 이응교 일대에서 개최된 제1회 세종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축하했다. 세종시가 주최하고, 세종시의회와 교육청이 공동 후원한 이날 행사는 2,000여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행사에 참여한 시의회 측 인사는 이순열 시의장, 박란희 부의장, 김효숙 민주당 원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법인차 10대 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 2739대 중 38.8%는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 활동을 통해 단통법 위반을 적발하고 있지만, 효율성 있는 온라인 성지점 근절을 위해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6월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인천 청년정책에 대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 보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청년이음연구회 대표의원인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최근 유유기지 인천(미추홀구 JST제물포스마트타운 15층)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김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쪽방촌 주민들의 몸과 마음, 건강 등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은 지난 5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302호에서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일환인 '쪽방촌과 사람답게 살 권리'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했다.문 의원은 대부분의 쪽방촌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국민건강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위원장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최초로 첨단산단 내 광주 그린 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전국 평균 17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중 3분의 1 이상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제주는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서울도 65% 이상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사의 5G 기지국 외산장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최대 60%, 3사 평균 40%에 육박했다고 밝히며 해킹 및 도·감청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보안인증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내 5G 기지국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59조원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재정 결손을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유 자금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빌라 등 다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았음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기술을 동원해 1년 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제285회 임시회를 앞두고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6일 의회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시 기획예산과 등 6개 부서 관계자들과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 17건을 논의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3명 중 1명이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3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영재학교 학생 83명 중 수도권 출신이 59명으로 71.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