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코리아창업기업(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쏘카 대표)은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컴업(COMEUP) 2023’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컴업(COMEUP)은 한국의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창업기업들이 세계(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0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 협의회는 인공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11월 1일 10:00부터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3 하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계획’을 발표한 후 체계적으로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정보보호 분야 구직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그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30일 방한 중인 독일 우도 필립(Udo Philipp)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사무차관과 면담(bilateral dialogue)하고 양국 첨단산업,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요청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올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0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를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강원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조 청장은 이어 강원 지역특화 대표작목인 옥수수 관련 기관장 및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옥수수가 강원지역 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0월 30일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룽바이그룹이 단독 투자 설립한 룽바이코리아뉴에너지머테리얼스㈜(이하 ‘룽바이코리아’)와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전 세계의 로봇청소기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년~’20년) 사이 연평균 36.9%씩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국이 전체 출원의 3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와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3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국가직무능력표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0일 오후 최근 하자가 문제됐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의 사이의 분쟁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30일 밝혔다.논란은 공연기획 전문 창업기업(스타트업)인 미쓰잭슨이 ㈜현대퓨처넷이 지분 투자한 업체를 통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공연계약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3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3분기 중 건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와 함께 ‘제12차 BSEC 디지털정부 초청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는 흑해 연안 국가 간 교역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0년 1월부터 ’23년 10월까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9일 14시 민생행보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아츠스테이를 방문하여 입주 청년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ㅇ 금일 방문한 주택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숙박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쿠폰ㆍ포인트 말소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택시 호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10월 27일 천안시 본교 담헌실학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소속 6개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협력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도급사업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공공기관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는 한국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