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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에 과태료 부과
최준석 기자 2023.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11일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대하여 총 1억 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 ...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최준석 기자 2023.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
국토교통부, 불공정 벌떼입찰, 공공택지에서 퇴출시킨다.
최준석 기자 2023.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는 '22년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
산림청,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최준석 기자 2023.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림청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 ...
산업통상자원부, 한전·가스공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성과 함께 경영혁신 대책 마련할 필요
최준석 기자 2023.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민들께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을 호소하기 이전에 보다 뼈를 깎는 자구대책을 준비 중이라면서, 인건비 감축, 자산 추가매각 등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했다.동 경영혁신방안에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사용의 효율화 등 향후 에너지 ...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관리제도 선진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최준석 기자 2023.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12일 오전 10시 부산시수협 자갈치시장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재하며, 수산분야 단체장, 관련 공공기관장,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령별·구간별 세분화된 LG U+의 5G 요금제 신설 신고
최준석 기자 2023.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0일 엘지 유플러스(LG U+)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 23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연령별ㆍ구간별 요 ...
조달청, 미래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앞서’ 사는 시범구매
최준석 기자 2023.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57억 원 규모의 91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147개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4월 11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1분기 신청은 역대 최대 규모(약 531억원, 237개 기관)로,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조달 제도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보상금 등 총 6억 3천여만 원 지급
최준석 기자 2023.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5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 시멘트 수급 안정화를 위한 노력 당부
최준석 기자 2023.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1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오봉역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하여 시멘트 출하 및 사일로(저장공간) 재고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멘트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오봉역 시멘트 유통기지는 3만평 부지에 7개 시멘트사의 유통기지가 모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지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최준석 기자 2023.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창업 보육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최준석 기자 2023.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창업팀)을 공모한다.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지원‧운영해온 프로그램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 ...
기획재정부,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준석 기자 2023.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된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 ...
농촌진흥청, 노지 감귤꽃, 5월 초 활짝 필 듯
최준석 기자 2023.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과일나무의 꽃 피는 시기가 앞당겨진 가운데 노지에서 재배하는 감귤꽃도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빠른 5월 초 활짝 필 것으로 예측됐다. 농촌진흥청은 노지 감귤 주요 생산지 14곳의 나무 생육상태와 기상 상황을 종합한 결과, 감귤꽃 피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이틀, 10년 전인 2013년보다는 12 ...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임대차·조종사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을 오픈합니다.
최준석 기자 2023.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앞으로 연간 850여건에 달하는 7,400여억원 규모의 건설기계 임대차 정보와 조종사 구인ㆍ구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조종사 구인ㆍ구직을 위한 ‘가칭건설기계 e-마당’을 개발 중으로 4월 10일부터 타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4.10.～’23.4.14.) 입찰 동향
최준석 기자 2023.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이번 주(’23.4.10.～'23.4.14.)에 총 48건, 1,78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광주광역시 수요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A-Line 2구간)(추정가격 370억 원, 공사기간 1,083일)’은 제2광천교~무진교 구간에 오수관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최준석 기자 2023.04.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로 4월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 ...
국토교통부,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 물꼬 튼다
최준석 기자 2023.04.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K-City Network｣ 사업의 공모를 4월 10일부터 시작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K-City Network｣는 해외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및 솔루션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증권 선정
최준석 기자 2023.04.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차기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그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했다. 주간운용사 선정 과정은 입찰공고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모두 조달청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 ...
고용노동부, 회계 관련 노조법 위반 52개 노조에 첫 과태료 부과
최준석 기자 2023.04.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