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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핵심인력 3,700명 양성에 315억 원 투입
최준석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 7일 광주, 4월 11일 대구, 4월 13일 천안, 4월 18일 창원에서 권역별로‘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정부는 소프트웨어 등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 315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차 분야 총 3,735명 ...
국토교통부,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최준석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5년간 원전 중소기업 지원 청사진 제시
최준석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4일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 분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6.22일 발표한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일감절벽에 직면한 원전 분야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500억원을 긴급 ...
행정안전부,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최준석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① 전입신고 절차 개선②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
17개 시·도와 함께 내수 활성화 분위기 전국으로 확산
최준석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4일 15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내수 활성화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도모
최준석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를 연중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등 물가안정 관리 노력과 요금 인상으로 상대적으 ...
해양수산부, 올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최준석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5일 대전KW컨벤션에서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올해 어촌관광 정책 방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세부 지원내용,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국 124개 어촌체험휴양마 ...
관세청,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개편
최준석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코넌코리아, “드림시티(Dreams Come Ture)” 게임 그랜드 오픈
최준석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코넌코리아(회장 표세진)가 드림시티( Dreams Come True-꿈은이루어진다)게임을 오픈했다고 4월4일 밝혔다.그간 코인을 보상으로 한 스마트 컨트랙트 게임은 다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임이 시간대비 보상이 미흡해 유저확산에 실패했다. 드림시티는 유저 개인이 장시간 게임을 하고 ...
산업통상자원부, 75개 국내전시회에 50억 원 지원
최준석 기자 2023.04.04
국토교통부X스타트업X청년재단 커피챗 시즌2 개최
최준석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만남으로 4월 4일(화) 7시 30분 강남 한화생명 드림오피스에서 “제1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시즌2”행사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커피챗 시즌2는 시즌1과 달리 사내 새싹기업*과 창업공간을 이용 ...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나라살림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9.1조원
최준석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지난해 총세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세출 559조7천억원과 이월액 5조1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 9조1천억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천억원, 공적자금 상환에 1조7천억원, 채무상환에 1조2천억원, 세입이입 등에 2조8천억원이 처리될 ...
방위사업청, 소규모 방문상담에서 거점통합 상담으로 글로벌 K-방산의 위상 더 높인다
최준석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 ․ 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하여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4년간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19년 58건에서 2022년 7건으로 감소했다.기존 상담회는 신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대학생들의 주거고민 해결하여 꿈을 응원할 것”
최준석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일 오후 4시 30분 인하대학교 해동꿈지니어 라운지에서 ‘캠퍼스 청년 주거 상담소’를 개최하여, 인하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전세사기 예방방법 등 청년들에게 유용한 주거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강연은 최근 ...
국토교통부, 한중트럭복합운송 시범사업 추진한다
최준석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4월 3일부터 6개월간 화물트럭을 활용한 한중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복합운송 시범사업은 화물차량을 카페리(car ferry)에 선적해 한국인천공항-인천항-중국웨이하이항-웨이하이 공항 구간에서 별도 하역과정 없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 ...
공정위, OTT 시장 실태 들여다본다
최준석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의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OTT 시장 실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4월 3일 발주했다.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국내 O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최준석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3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 체험형 진로 멘토로 활약
최준석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3일부터 한국잡월드(숙련기술체험관)에서 ‘숙련기술 스타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숙련기술 스타트 멘토링 프로그램은 숙련기술의 중요성 및 미래 전망을 알아보는 강연과 숙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만들기, 숙련기술계열 진로상담 순서로 진행되는 신개념 체험형 멘토링 ...
인사혁신처,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다
최준석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대화의 창이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오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실시간 공개방송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보조금, 비용효율적으로 지원
최준석 기자 2023.04.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에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내역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사업은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