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하여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국적 항공사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법제처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3월 2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해 「진단 - 컨설팅 - 채용·취업」에 이르는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1시 광주 옛 일신방직터를 찾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미래차산단 성공 조성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3.15)와 비상경제장관회의(3.24)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 자리했고, 5개 지자체(대전, 충북, 경북, 경남, 제주)의 부시장·부지사, 정부부처, 유관기관장, 학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7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봄철 영농, 과수화상병(화상병) 예방 등 영농 현안을 점검하고,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봄철 가뭄, 이상저온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5월2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음악회를 녹화방청(3.14.)하고 KBS 1TV에서 방영(3.26.)했다. 이번 열린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됐던 지난 3년과는 다르게 모범납세자와 가족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3.27일부터 4.26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에서 500명의‘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 기술과 노하우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교육·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특히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혁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 제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구축 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농산물 선별, 포장 등 상품화와 수집, 저장, 출하 등 물류를 담당하는 복합시설로 산지 유통의 핵심 시설이다. 정부는 그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농업인에게 쌀 적정 생산 정책에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또한, 올해 직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산업의 외연 확대와 국산 품종의 소비 증대를 위해 식품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종자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에서 3월 27일부터 첫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본 과정은 식품, 의약품, 스마트팜 등 종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최적지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 한중 합작의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등 글로벌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기업인 한국의 SK온과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전구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이번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은 부울경 지역에 기반을 둔 총 69개 대·중소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를 시작하면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금의 험난한 경영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동 ...